노인 연령 70세 상향 조정 이래서 반대 한다

70세 상향 반대 및 대한노인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2일 11시

△장소 : 대한 노인회 중앙회 앞 

사회 :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1. 여는 말 김 선 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2. 연대사 - 이 명 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 최 창 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이 권 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

- 김 병 국 (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정 만 (노인) - 박 정 희 (노인)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 70세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49.6%나 된다. 이것은 OECD 평균노인빈곤률 12,6%의 약 4배<3,9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18세 이상 65세까지의 경제적인 사정은 OECD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유독 노인이 되면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빈곤률이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정확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태 통계치를 찾아보자.

0 노인빈곤률 49.6% <OECD 평균노인빈곤률 12,6%> 약 4배

0 노인자살률 (10만명당) 33.5명<OECD 평균노인자살률 12,8명> 약 3배

0 65~74세 (10만명당) 81.9명 <미국의 5,7배, 일본의 4,5배>

0 75세 이상 (10만명당) 160명 <미국의 11.2배, 일본의 8.9배>

0 복지비 지출 1.7% <OECD 평균 6.8%> OECD 평균의 1/4 

모든 노인생활을 나타내는 수치는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도 복지지출을 더 줄이겠다?
라고 내가 말문을 열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 명 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직접 가난한 노인들의 생활을 목격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 우리 복지사들은 이 이상 더 처참할 수 없는 노인들을 5년 동안이나 더 고생을 하라고 내모는 행위인 5년 연장을 두고 볼 수 만은 없다.

 -최 창 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더 이상 노인빈곤률, 자살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 권 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 :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인복지정책을 앞으로 더 악화시키려는 의도를 통렬히 비판한다.

-김 병 국 (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나는 80이 넘었으니 올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방송에서 묻길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노인들을 도우려고는 하지 못할망정 더 내모는 짓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는 등 모두 옳지 못한 짓이며 노인들 더 빈곤하게 그리고 자살로 내모는 짓을 하지 말라고 성토를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각 단체의 소리를 듣고 기자 회견문의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 자 회 견 문> 

대한노인회는 정기 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협동조합인 노년유니온은 노인연령 70세 상향을 반대한다. 

49.6%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1등이다. 덩달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율 또한 세계 1등이다. 이러한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이다. 

2004년 노인일자리 도입당시 45%였던 노인빈곤율은 2008년 기초연금이 더 해졌음에도 49.6%로 치 솟았다. 그만큼 정부의 노인빈곤대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노인들로 하여금 기초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박탈하게 된다. 그러한 노인이 170만명에 달한다. 이는 복지대란, 일자리 대란,자살 대란이라는 참극이 벌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노인연령 70세 상향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30만자리에 불과한 노인일자리를100만개 까지 늘려야 한다. 11년째 동결된 노인일자리 급여도 3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노인빈곤 완화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기초연금 급여도 올려야 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정년연장이나 폐지 등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통행 노인빈곤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을 때 노인연령 상한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때마침 공무원 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 이슈에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도 노인 연령상향으로 복지를 축소하니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도 고통을 감수하라는 신호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정부로부터 140억이라는 보조금을 받는 대한노인회의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요즘 은퇴를 하거나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자라면서 보릿고개를 겪었으며,가난하여 중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여서 이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세대들이다. 이들에게는 준비되지 못한 노년을 맞으면서 또다시 시니어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대한노인회 회원들이야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베이베부머들에게 5년을 더 고생하라는 말이 되는 노년 연령 5년 연장은 이들의 목을 죄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년유니온은 노인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의 확대 및 급여인상, 의료보장성 확대, 사교육비 근절 대책 등으로 공적부조가 늘어나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노인연령 상향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