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2075년 '노(老)한민국' 어떤 모습일까?

현재 생산가능인구(20~64세)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60년 뒤인 오는 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땐 일하는 사람 5명이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청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노인복지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노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가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韓 노인부양비, 2075년 日 뛰어넘을 듯

이는 OECD 34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도 높은 편이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소득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가운데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으로,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년층 절반, 월 25만원의 연금도 못 받아

실제 지난해 한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이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24.8%, 50만∼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2.2%였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5%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우리나라는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해야 한다"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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