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세계 최고 인구 대국, 중국! 중국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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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세계 최고 인구 대국, 중국! 중국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

2017. 7. 11. 11:20

이호은 기자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46298788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2045년까지 은퇴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떤 고용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중국의 퇴직 연령

  중국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 중국의 퇴직 연령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국의 퇴직 연령은 성별과 신체의 상태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퇴직연령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출산·육아 등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의 기초인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발표 당시, 중국 여성은 평균 6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컸기에 여성 은퇴 연령을 더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문화혁명(1966~1976년) 기간 동안 중국 연금 제도가 잠시 시행되지 않았다가 1978년 재개되었는데요. 재개와 함께 근로기간에 따른 연금 차등 지급, 소득 대체율 인상 등 연금 제도가 수정됐지만, 남녀 퇴직 연령 차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 기준> * 기본적인 퇴직 연령 →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 여성 간부 만 55세 * 육체노동의 정도가 심하거나 건강에 영향이 있는 직업의 경우 → 남성은 만 55세, 여성은 만 45세 * 직업 외의 질환이나 사고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 남성 만 50세, 여성 만 45세

퇴직 후 노인 재고용을 위한 중국의 관계 법령

  UN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면서 203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에 발맞춰 노인과 노인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직업 분야별로 단체를 설립하여 퇴직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단체에서는 퇴직 노인들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교육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노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노인권리보장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리보장법"으로, 중국 노인 취업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해, 중국의 많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가나 사회는 노인의 지식, 기능, 건설 경험을 중시해야 하고, 노인의 양호한 품성을 존중해야 하며, 노인의 장기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의 측면에 노인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며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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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중국의 노인권리보장법의 대표적 실행 사례

1) 베이징 노령 산업 위원회 설립 : 중국은 '베이징 노령 산업 위원회 설립'을 통해
노령 산업의 발전 방향, 상관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며, 노령화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노인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며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유리한 활동을 조직했으며,
이후 이 부분은 베이징 노인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2) 은령 행동 실시 : 은령 행동이란, 앞서 설명한 전국 노령 산업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은퇴 노인을 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서 취업을 시켜,
지역 산업을 육성 및 노인 취업 기회를 확대한 정책입니다.

3) 노인 단체 형태로의 재취업 격려 : 퇴직 교사 협회, 퇴직 과학 기술 전문가 협회,
퇴직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은 베이징 내 존재하는 많은 퇴직 노인 협회의 성장을 도모하여,
노인들이 단체의 형식으로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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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고령사업발전을 위한 12.5 계획(2011년~2015년)”을 발표하는 등 실버산업 발전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고령산업을 국가지원산업으로 지정하여, 고령사회 보장 제도와 고령 서비스 제도를 강화해 중국의 실버 고령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인용품 및 서비스 상품 개발, 노인관광 발전, 시장 자율화 및 감독 기능 강화 등 실고령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한 것이지요.
 
나아가 노인인력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기업과 노인 관련 기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각종 관련 기관에서는 노인 고용 관련 행사를 개최해 인력 중개에 힘쓰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직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끔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진행되고 있던 노인 고용 관련 정책이 큰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 고용 정책에 대해 중국 현지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고자,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두 분과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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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직장인들은 보통 어떻게 퇴직을 준비하나요?

A1: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 전, 미리 저금을 많이 해두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은 직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생을 퇴직금에 기댈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 많은 중국인들이 저금을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답니다.

A2: 자녀가 제대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은 자녀가 1~2명인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인 본인들이 저금하는 성향이 강한듯합니다. 

Q: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1: 중국에도 퇴직 이후의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지만, 이제 첫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의 생활을 대비해 아직까지는 일할 수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해두거나, 자녀들에게 기대는 성향이 강하죠.

A2: 정책이 급하게 새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국에는 인구가 많아, 여러 계층의 퇴직 노인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에도 조만간 퇴직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 고용의 가장 큰 필요성은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더 많은 노인 고용 정책들이 추진되어 샤오캉사회를 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세계 최고 인구 대국, 중국! 중국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작성자 이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