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늪]우울한 노년…자살률·치매사망률↑

OECD 회원국 중 노인 자살률 1위…2026년 초고령사회 도달

작년 사망자 수 28만명, 전년比 1.8%↑…1983년 이후 가장↑
작년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 9164명…10년 전보다 114.1% ↑
老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필요…정부, 노인 복지 정책에 올인

최종수정 2017.10.03 14:00 기사입력 2017.10.03 14:00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18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앞서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일본 24년이 걸렸다. 이 속도라면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수명만큼 노년기의 삶의 질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201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이 그토록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 대비 4932명(1.8%) 증가했다. 사망원인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치매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은 17.9명으로 2006년(8.7명) 대비 104.8% 증가했다. 지난해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9164명으로 10년 전보다 114.1% 늘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의한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매에 의한 사망률은 올해 처음으로 공표됐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0.9(3.4%) 감소했다.

그러나 10대와 20대의 자살 사망률은 49명과 16.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 0.1% 늘었다.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12명이다.

지난해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 만성 하기도 질환(기관지염·천식 등),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등 순이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9.5%를 차지하며 3대 사인(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인의 46.8%다.

지역별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표준인구 10만 명당 106.8명이 사망했다.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은 대전이 16.6명으로 가장 높았고 폐렴에 의한 사망률의 경우 대전이 14.2명으로 가장 낮았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충북(27.5명)이 가장 높고 서울이 19.8명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건강한 노년의 삶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 가운데 노인 복지 정책에 예산을 상당부분 할애할 예정이다.

2018년도 예산안(64조2416억원) 가운데 18.2%인 11조7359억원을 기초연금 상향조정·치매관리구축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2017년 본예산(9조5563억원)대비 22.8%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지급액 등 공적연금 부문(21조8788억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산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252개소의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등에 23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54억원에 불과했던 올해 예산보다 무려 1414.0%나 늘어난 수치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32개)과 주야간보호시설(37개) 확충 및 시설 증·개축 등을 통해서도 치매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13억원이던 예산을 490% 늘려 1259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노인복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재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도 현행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조961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22.0% 늘어난 9조8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치매에 대한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도 9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노인층에 금전적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에 일자리 7만7000개를 늘리고 공익활동비를 현재 22만원에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전년 대비 36.0%(1685억원) 늘어난 634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