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해법은?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대략적인 노인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배우고 싶습니다(대전, 남 76).

A.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늙어간 ‘노인 대국’ 일본도 24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비율 증가에 따른 대비나 사회 체질을 바꿀 준비 기간이 그만큼 더 짧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가 9년 후인 2026년에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의학 발달로 고령자 사망은 자꾸 줄고, ▲태어나는 아이는 계속 주는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빠르게 노인 인구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7288명입니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령사회 원년도 기존 통계청 예상(2018년)보다 1년 빨라졌습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합니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8년 506만927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 정도였으나, 2014년 652만607명(12.7%), 작년 699만5652명(13.5%)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공업·도시 지역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곳은 65세 이상 비율 21.4%를 기록한 전남입니다. 전남은 이미 2014년 8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습니다. 경북·전북(18.8%), 경남(14.7%), 제주(14.1%)가 고령 지자체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나마 ‘젊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세종(9.7%), 울산(9.8%) 두 곳이 꼽혔습니다. 세종은 공무원, 울산은 공단 근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226곳)로 따지면 노인 비율이 높은 곳이 더 두드러집니다. 1위는 전남 고흥군으로, 노인 인구가 38.1%(2만5516명)을 차지합니다. 경북 의성(37.7%), 군위(36.6%), 경남 합천(36.4%)도 인구 열 명 중 4명 정도가 노인입니다.

고흥 등을 포함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긴 시군구는 93곳으로 전체 시군구 중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7% 미만인 시군구는 2008년 19곳이었으나 2017년 8월엔 울산 북구(6.9%)만 남았습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등 공장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제 “인생 80”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 사회가 되면서 어려가지 문제점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업들의 정년은 60세 전후의 나이에서 정년퇴직하여 직장에서 밀려나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국민 평균 연령을 봤을 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기업일선에서 밀려난 뒤 더 이상의 직장을 구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인구의 비 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이 있습니다. 복지가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소개되는 서구 사회의 복지 선진국의 조세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비용이 노령인구의 복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납부 거부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율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1991년 출산이 여성 1인당 1.8명 정도를 이루었으나 2001년 여성 1인당 1.3명, 2016년에는 1.03영으로 으로 출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래의 출산인구의 감소, 핵가족화로 인해 인구의 감소는 더욱 급격해 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급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고령 사회에서는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정년은 계속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대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이 일자리 문제와 충돌하지 않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즉 고령화 준비를 ‘먼 미래’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뿐 아니라 노인 교통·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준비가 시급합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일본 인구는 1억2671만 명입니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514만 명입니다. 초(超)고령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일본인 10명 중 1명, 2005년엔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습니다. 이젠 4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7년 뒤인 2025년엔 이 비율이 '3명 중 1명'이 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선 게 지난 2012년인데 불과 5년 만에 3500만 명 무너졌습니다. 노인이 한 달 평균 7만 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노인 57만 명 14만 명이 90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화 속에 65세를 넘긴 뒤에도 현역으로 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즉, 65-69세 인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13년 연속으로 늘어나 77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나이 남성은 절반 이상(53.0%), 여성은 3명 중 1명(33.3%)이 ‘현역’이었습니다. 70세 이상 인구도 남성 다섯 명 중 한 명(19.9%), 여성 열 명 중 한 명(9.2%)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일해서 돈을 버는 15세 이상 일본인 10명 중 1명(11.9%)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일본 경제에서 '없으면 안 되는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과 그들을 받아주는 기업이 다 같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나이에 무관한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워 복지 제도 개혁을 소리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고 잘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 복지 비용을 어떻게든 깎아 젊은 층에게 보육비와 장학금 등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사회보장 정책을 고령자 중심에서 모든 세대 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