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윤석열 지시거부 이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당시 국정원 제1차장에게 여야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체포 대상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장원의 지시 거부 이유

홍장원 전 차장은 2025년 1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민주주의 가치 훼손: 홍 전 차장은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 어디? 평양. 그런 거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있다. 어디? 북한 보위부"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협: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정치인들) 수갑 채워서 벙커에 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법치주의 위반: 홍 전 차장은 처음에는 "국내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보고 난 후 이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 개인적 신념: "저 대통령을 좋아했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라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의 행동과 그 결과

1.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후 즉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일 밤 11시6분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하고 11시30분에 원장님이 지시해서 원장님 집무실에서 정무직 회의가 열렸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 조태용 원장의 반응: 홍 전 차장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 보고를 듣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라고 말한 뒤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보고를 거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해임 통보: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밤 국정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해임 이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원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12월 6일 12시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 차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질했다'고 발표한 부분은 저에게 죽으라는 것이었다.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5. 법적 조치: 홍 전 차장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했고, 윤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이 기각된 다음 날인 12월 8일에는 검찰로부터 '정치중립 의무 위반 피의자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

1. 민주주의 위기: 홍 전 차장의 폭로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통해 정적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권력 남용 의혹: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은 권력 남용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국정원의 역할 논란: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4. 내부 고발자의 처우: 홍 전 차장의 해임과 그 이후의 법적 조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제기합니다.

5. 정치적 갈등 심화: 이 사건은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윤석열 대통령 지시 거부 사건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