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내용 및 의제강간죄 개정 요구

배경

 

2025년 3월 말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지며,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청원은 현재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현행 의제강간죄와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의제강간죄는 좁은 연령 범위를 적용하고 있어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소아성애적 행위를 저지른 성인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

적용 연령 상향

현행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 일치시키고, 더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 강화

기존 형량: 추행 시 벌금형, 강간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안된 형량: 추행 시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

청원인의 주장
청원인은 배우 김수현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현행 의제강간죄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강간죄가 제한된 연령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성애적 행위와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반응 및 진행 상황

 

청원 동의 현황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약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는 국민적 관심과 분노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미성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사회적 논란 속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김수현 방지법은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 충돌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