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서 교도관과 수감자가 성관계를 한다면 법적 처벌은?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교도관과 수감자 간 성관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영국 사례를 살펴볼게요. 영국의 한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의 성관계 장면이 유출되어 큰 파문이 일었어요. 이 여성 교도관의 이름이 린다 데 수사 아브레우라고 하는데, 31살이래요.

"아,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브레우는 이전에 'Open House: The Great Sex Experiment'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브라질 출신 모델이에요. 그녀는 MMA 파이터인 남편 네이선 리처드슨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꽤나 파격적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커플'들이 시골 휴양지에서 '합의된 비일부일처제'를 탐구하는 내용을 다뤘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일부일처제는 해체되어야 한다"며 "관계를 개방함으로써 서로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도관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여성이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겼대요. 더 충격적인 건, 이를 촬영하는 다른 수감자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었다는 거예요.

"수감자가 촬영을 했다고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점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점이에요. 수감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교도소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정말 큰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가요?"

네, 맞아요. 현재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이 영상이 HMP 완즈워스 교도소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지난달 28일에는 공직 비리 혐의로 여성 교도관 한 명을 체포했다고 해요.

"영국 사례도 충격적인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죠?"

 

맞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프레스노 카운티 교도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티나 곤잘레스라는 여성 교도관이 11명의 수감자가 보는 앞에서 한 수감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됐대요.

"11명이나 보는 앞에서요? 정말 믿기 힘든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건, 곤잘레스가 3년차 교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감자와의 성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제복에 구멍을 내기까지 했대요.

"제복에 구멍을... 정말 계획적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성관계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게 술과 마약을 제공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대요.

"그런데 어떻게 발각된 거예요?"

곤잘레스의 상사인 스티브 맥코마스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맥코마스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대요. 맥코마스는 "타락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어요.

"곤잘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곤잘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대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랑했다고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판 과정에서 곤잘레스의 변호인은 "감옥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며 "최근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곤잘레스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유예 15개월 선고를 요청했어요.

"그건 좀 약한 변명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맥코마스도 판사에게 최대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대요. "이런 종류의 범죄가 교도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나요?"

판사는 곤잘레스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openhouse

"음... 생각보다는 가벼운 처벌 같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먼저 형법 제360조에 따라 교정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수용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3년 이상이요? 꽤 긴 기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형법 제357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죠.

"자격정지라면 교도관 일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에 따라 수용자와 공무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돼요.

"한국의 법이 좀 더 엄격한 것 같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교도관과 수감자 간의 성관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은 수감자들의 교화와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교정시설 전체의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교도관이 그런 행동을 하면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의 성관계는 권력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감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감자는 교도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자발적일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런 관계는 결코 평등하거나 자발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도관에 대한 엄격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교정시설 내 보안 시스템도 개선해야 하고요.

"보안 시스템이요?"

네,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잖아요. 이건 심각한 보안 문제예요.

"아, 그렇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수감자와 교도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요.

"그런데 교도관들의 처우는 어떤가요? 그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그들의 직업 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거든요.

"결국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문제네요."

맞아요. 이런 사건들은 비단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어요. 교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죠. 수감자의 인권 보호와 교정시설의 본래 목적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해,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들을 경계하고 더 나은 교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교정 시스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