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정보 선관위 투입 논란

 

최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방첩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방첩사 요원 선관위 투입 경위

1. 계엄군 선관위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계엄군 10여 명이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11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되었고,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 방첩사 요원 투입 의혹
야당에서는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기도 전에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방첩사 요원들 중 상당수가 정보보호단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정보보호단의 특성
정보보호단은 방첩사 예하 부대이지만 방첩사 청사 안에 있는 핵심 조직으로, 서버 등 관련 장비를 주로 다루는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입 목적에 대한 논란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제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부정선거 의혹 수사 시도
방첩사를 중심으로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던 정황이 파악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착수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선관위 데이터 확보 의혹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가를 투입해 조기에 선관위 데이터 확보를 시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인물들의 입장과 증언

1.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경찰력 배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첩사가)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수사관을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오케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2.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입장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 모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3.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역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방첩사의 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충암고 동문입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의 후배로 대표적인 충암파 라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실 확인

1. 기존 수사 결과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사출신 장재언 박사가 제기한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검찰의 판단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

1. 계엄사령부 설치 전 방첩사 요원 투입의 적법성
계엄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설치되기 전에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선관위 데이터 접근 시도 의혹
IT 전문 인력인 정보보호단 소속 요원들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시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정당성
이미 8월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수사하려 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4. 지휘 체계의 혼선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별도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의 선관위 투입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 중 하나로, 계엄 시행의 적법성과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종결된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는 점, IT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군과 정보기관의 역할, 선거의 공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 자세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