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권한대행 논란

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권한대행 논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프로필과 최근 권한대행 관련 논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부총리 정책보좌관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농협대 총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 부총리는 경제·금융 분야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와 거시정책 분야에서 각각 요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모두 거친 이력이 있습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고,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섭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아 관련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권한대행 관련 최근 논란

최근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기정사실' 발언 논란

2024년 12월 28일,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관련 발언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과 관련해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며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경제부총리까지 권한대행이 내려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 입장

최상목 부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4. 권한대행 업무 시작

2024년 12월 27일 오후 5시 19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곧바로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이 시간부터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되었고, 대통령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기존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총리와 면담한 뒤, 안보와 치안을 챙기며 국정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향후 행보와 결정은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등의 현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역할과 결정은 앞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 부총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