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사월급 200 진짜야? 문제는?

내년 병사월급 200 진짜야? 문제는?

 

현재 병사 월급은 얼마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물러날 때 병장 월급이 21만 6000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죠. 인상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무기 마련할 돈을 병사들에게 살포한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 병장 월급은 현재 67만 6100원이 되었습니다. 계급으로 분류하자면 2021년 기준 이병과 일병은 40만원대, 상병은 50만원대, 병장은 6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군대가서 돈 모아온다는 말이 현실적이네요. 군대가려고 대기한다고 하는데 앞으론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월급 200에서 매년 인상되면 앞으로 300만원, 400만원 이래 되는거 아닐까요?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을 논의하면서 시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로,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공약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를 시행 시점으로 잡고, 월 200만원을 '세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하나를 내놨다. 그 즈음 올리기 시작했던 페이스북 한 문장 공약 중 하나였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대선을 거치며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네요.

 

누가 됐어도 병사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까요?

 

Q1. 병사 월급 인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병사와 초임간부가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소중한 젊은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으니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엔 모자라다고 봐야 하나요? 

 

Q2. 월급 200만원이 되면 세금을 내게해야 하지않나요?

 

Q3. 사회복무요원에게도 200만원 제공해야 하나요?

 

Q4. 2026년까지 서서히 올리려고 했던 정책을 공약이라고 급하게 서두르면 나라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나도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국가분단의 상황이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 안준다고 나 군대 안가!라고 투정부리게 될까? 한국은 징집병이니까 그럴 일은 없고... 나중에 비용이 부담되면 모집병으로 바귀려나? 여튼 군바리에서 군인으로 혐오가 아닌 인정과 존경을 해주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월급이 오르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군사비밀이라는 울타리로 숨어들어서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은폐, 고질적인 갑질, 계급사회의 이면도 함게 개선해 나가서 오합지졸이 아닌 강군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강군으로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