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재명은 한국의 시진핑이 된다?

 

취임 즉시 '셀프 사면' 및 측근 구제를 위한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
'황제 대통령 시대'의 도래, 한국의 시진핑
'복수극 시대'와 표현의 자유 억압
외교 안보 불안정 및 국가 격 추락
친노조 정책 강화와 경제 혼란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한민국에 닥칠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시스템, 국가의 격과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 취임 즉시 '셀프 사면' 및 측근 구제를 위한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셀프 사면' 법안 처리: 당선 당일 또는 다음 날 즉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셀프 사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여, 6월 18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법부 장악 및 무력화:

대법원 무력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0명까지는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미 법사위 통과 상태로 언급)을 통과시킬 것이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법부 우위화: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상위 기관(사심 역할)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미 장악했다고 평가되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가 당선 전까지 재판받고 있던 일체의 형사 사건은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측근 구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징역 8년형 언급),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징역 5년형 법정구속 언급),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징역 5년 확정 언급) 등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측근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상 이유를 통한 형집행정지, 법원 압력을 통한 구속 취소, 사면 등을 통해 이들을 풀어줄 것이며, 이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전부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통해 모두 통과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가 즉시 공포하여 시행할 것이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이미 장악된 헌법재판소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절망적으로 전망합니다.

 

2. '괴물 독재 국가', '황제 대통령 시대'의 도래, 한국의 시진핑

이러한 사법 시스템 장악은 곧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포함)를 모두 장악하는 '사권 장악'으로 이어져,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괴물 독재 국가' 언급 인용: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황제 대통령 시대'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견제 기능 상실: 국가 권력 간의 견제와 방어 기능이 상실되어,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행정 행위를 하거나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12.3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국회가 두 시간 만에 해제 결의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러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3. '복수극 시대'와 표현의 자유 억압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이 만연하는 '복수극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정치 보복: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예로 들며, 그 내란 세력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발언을 이유로 의원 제명까지 운운되는 상황을 정치 보복의 예시로 듭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권력이 한 방향으로 폭주하면 내부에서 멈추게 할 사람이 없으며, 자신(박찬종)과 같은 비판적인 유튜버들은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개딸 세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방송을 중단당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 외교 안보 불안정 및 국가 격 추락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가 격 추락: 외신들이 '전과 사범이자 12건의 범죄 사실로 재판받는 피고인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국가의 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미 동맹 약화 및 친중 성향 우려: 이재명 후보가 과거 '미국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와 같은 질문'이라며 답변을 회피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친중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가 이익을 해치고 외교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입국 금지 가능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UN 제재 위반 및 미국 이민법 212조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인물을 국민이 뽑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5. 친노조 정책 강화와 경제 혼란 가능성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특정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불법 파업 시에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거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등을 재추진하여 통과시킬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민주노총 등 지지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와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결론: 국민의 각성과 현명한 선택 촉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펼쳐질 상황이 "끔찍한 일"의 연속일 것이며, 이는 이전 정부들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정사상 처음 보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며, 링컨의 말을 인용하여 "그 시대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막심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