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규제 미비로 인한 노인학대 증가
- 요양병원의 특수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요양병원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임.
- 학대 사례 급증: 2020년 27건 → 2023년 105건으로 4배 증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발생.
- 사례의 심각성: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간병인에 의해 갈비뼈 골절 및 비장 파열.
- 전국적으로 수치심 유발, 고함, 협박 등 정신적 학대 다수 보고됨.
제도적 문제점
- 평가 시스템 결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학대 발생 병원을 1등급으로 평가하고 억대 지원금 지급.
- 2021~2022년 학대 사례가 확인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고 29억원 지원금 수혜.
-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학대 발생 시 등급 하향 조정, 지원금 배제 규정 미흡.
- 행정처분 근거 부재:
- 복지부는 2023년 6월까지 노인학대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지 않음.
- 기존 법률(노인복지법)은 요양병원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 처벌 불가능.
감사원의 지적과 권고
- 규제 강화 필요성:
- 복지부에 학대 예방 규정 마련 및 위반 시 평가 등급 하향, 지원금 배제 등 제재 방안 권고.
- 학대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방침 발표.
- 부정부패 사례:
- 심평원 직원이 2017~2022년 민간 의료기관에 자문 제공하며 8,100만원 수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파면 요구.
추가 문제점: 심사 시스템 부실
- 요양급여비용 심사 미흡:
- 2022년 8월~2023년 12월, 3,909개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심사 없이 비용 지급.
- 입원료 심사 및 기관 선정 업무 부실로 재정 낭비 발생.
복지부의 대응과 개선 방향
- 제도 개선 계획:
- 학대 예방 조치 강화 및 신고 의무화.
- 행정처분 받은 요양병원 평가 등급 하향, 지원금 배제.
- 의료법·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정책 과제:
- 요양병원 평가 시 노인 인권 보호 항목 반영.
- 학대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사회적 논의와 향후 전망
- 노인 인권 보호 체계 재정비:
- 요양병원을 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필요.
-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감독 시스템 강화:
- 정기적 감사와 불시 점검을 통한 감독 체계 개선.
- 민간 감시 기구(예: 지역사회 모니터링 단체) 활성화로 견제 기능 강화.
결론: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 규제·평가·감독의 삼각 균형:
- 법적 규제 강화,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엄격한 감독 체계 도입 필요.
- 의료 서비스 질 관리와 노인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마련.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예방 교육 확대.
- 학대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문제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
이와 같은 종합적 접근을 통해 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문제를 근절하고, 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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