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당정 정책 줄다리기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계산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현재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줄다리기 끝에 한발씩 물러나며 소득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온 민주당이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재난카드)이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재난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단,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 한도가 있었던 반면 인별로 지급할 경우 5인 가구는 100만원이 아닌 1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돈을 푸는 데 따른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재난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씩 전 가구에 지급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씩 지원됐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만 선별 지급됐으며, 2차는 100~200만원, 3차는 100~300만원, 4차는 100~500만원씩 지원됐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으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취재진에게 “하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며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80%도, 90%도, 전국민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며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에 확정 예정

이에 따라 당정은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한 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오는 27일 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은 곳간지기로 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