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개인별 25만원,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떤 소득기준으로 판단하고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정부에서 발표한것을 정리해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소득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4인가구 기준 월 975만 2580원이다. 정확한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연간 1억원 정도를 소득 80% 기준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개인별로 25만원 지급, 최대 35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한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국민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취업계층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도 추진된다. 1조1000억원 규모로, 시행 대상은 전 국민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한다. 이는 2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와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20일 전주에 지급을 해야 돈을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