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를 계획중~

지난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길가던 행인을 치고 쓰레기차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운전면허제도 계획중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노인들을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있는 차로 제한하는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 제안은 이달 말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부의 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이 월요일 말했다. 경찰청과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발표할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새로운 면허제는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평가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 제도와 함께, 정부는 안전 강화 차량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충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460명. 모든 치명적인 사고 중 이러한 사고의 비율은 2008년 8.7%에서 2018년 14.8%로 증가했다.

3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의뢰한 기관은 4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정 시간 및 특정 지역에서 운전자를 특정 유형의 차량으로 제한하는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4월, 도쿄 이케부쿠로 지구에서 정부 관료 출신의 이이즈카 고조(88)가 몰던 승용차가 31세 여성과 3세 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다른 행인 6명이 다쳤다.

이달 초, 81세의 한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후쿠오카 시의 한 교차로에서 질주해, 다른 다섯 대의 차량과 충돌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그 사고로 죽었고 7명의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두 경우 모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달 초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습관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80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한된 시골 지역에서 운전을 한다고 밝힌 노인들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쇼핑을 가거나 병원을 찾는 데 있어 자동차가 필수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출처:도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