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⑤] 치매 진단 어머님 둔 정책기자의 치매국가책임제 기대감 (17.8.22)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기대되는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가늠해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지난달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초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식구들 모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진단을 받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인지 알츠하이머 동반 치매인지 여부에 따라서 검진과 치료 방법,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지원도 잘 되지 않아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엄마와 아빠 두 분만 사시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었습니다. 아빠는 퇴직하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하기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며 즐겁게 보내고 계셨지만, 이젠 엄마를 더 세심하게 돌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서울에서 살기에 엄마를 보살피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 되고 만 거지요.아빠의 즐거운 노후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도 문제고, 엄마의 병세가 악화될까도 문제였습니다. 엄마의 치매 초기 진단은 그렇게 온 식구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처한 상황 때문에 더 그랬는지, 제 눈에 가장 띈 항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사람이 경쟁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간다는 취지였는데요.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여,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을 실현한다.’

이 문장을 읽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눈길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는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컸고,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막상 내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닥쳤을 때 눈앞이 막막해지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보기만 해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복지부에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추진한다고 하니, 앞으로 치매 지원이 늘어나겠지요.

또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이라는 항목도 눈길이 갔습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봐드리지 못하기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확대해주고 지원해준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치매처럼 노화와 함께 오는 병은 직접 겪는 사람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직접 겪는 사람은 즐거운 노후생활을 하기 어렵고, 지켜보는 사람도 간병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도 따라오겠지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차차 이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고 하니 설렘 반 기대감이 반입니다. 여건이 더 나아져 저와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랍니다.

정책기자단 이난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