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579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2023. 6. 13.(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허청-대검찰청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지난 12일(월)에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에(~’25.4)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 2023. 6. 23. 어쩌다 최진석이 반도체 팔아먹은 매국놈이 되었을까? 국내 반도체의 권위자 최진석의 배신 경북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진석 부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삼성전자 기술개발부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RS운영그룹장(메모리 연구개발 담당), 기흥공장 메모리사업부 TW(12인치 웨이퍼) 팀장(이사)을 역임했다. 2001년 퇴사할 때까지 18년간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일했던 사람이다.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로 옮긴 후 2003년 메모리생산센터장, 2005년 메모리제조본부장을 역임했다. 2006년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저 제조원가, 최고 생산량 확대 등의 기록을 세우며 '수율의 달인'으로 불렸다. 이에 힘입어 최 전 부사장은 2009년 '제2회 반도체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한국공학한림원과 서울대학교가 선정한.. 2023. 6. 18.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사실 노후파산하지 않으려면?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사실 노후파산하지 않으려면?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죽는다고 말이죠.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핏줄이라는 인연이 돈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부모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서 넘어갔구나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 2023. 6. 4. 50대 남성 여성이 많이 사는 핫 검색 아이템 TOP 6 50대 남성이 많이 사는 핫 검색 아이템 TOP 6 1.HUD 2.대게 3.갤럭시S23 4.선풍기 5.액상소화탄 6.삼성TV 50인치 나이들면 힘들어지는 관절 건강엔 바로 이것! : 부촌 [부촌] 부촌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smartstore.naver.com 50대 여성이 많이 사는 핫 검색 아이템 TOP 10 1.토리버치 트윌 토트백 2. 바스락 원피스 3. 선풍기 4.지르코니아 큐빅 5. 락피쉬 레인부츠 6. 토마토주스 건강한 몸매를 위하여! : 부촌 [부촌] 부촌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smartstore.naver.com 파트너스 활동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6. 2. 전참시 꽈추형이 마시는 토마토의 효능, 전립선에 좋은데 전참시 꽈추형이 마시는 토마토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는 주로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기인합니다. 아래에서 토마토와 전립선 건강 사이의 관련성과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1. 전립선암 예방: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립선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리코펜과 전립선암 발생 간의 음의 관련성을 발견했으며, 리코펜 섭취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2. 전립선 건강 개선: 토마토와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서 중요한 생식 기관으로, 건강한 전립선 기능은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2023. 6. 2. 서울경계경보로 난리난 생존 재난 가방에 뭘 준비해야할까? 몇일전에 북한이 날린 우주발사체(?) 미사일땜시 오전 부터 잠을 못자게 만든 재난문자로 인해 생존가방이 불티나게 검색된다고 하는데 이런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볼께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알아보지요. 민방공 경보체제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지상 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민방공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사이렌이 마구 울려대다가 공습경보로 바뀌었고 음성방송까지 나왔더랬죠. 사실 대피소로 가라는데 동네 어디가 대피소인지 머리가 하얘지더라구요. 국민행동요령 내남자의 전립선은 내가 지킨.. 2023. 6. 2. 행복기금 문자 보이스피싱 스팸등록! 신청도 하지않은 행복기금 지원대상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행여 혹시나하는 마음에 링크를 클릭하려고 보니 앗!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보이스피싱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순간 혹 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모르고 당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쓰레기 같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스팸등록을 해야 기록이 등록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덜 가니 그냥 지우지마시고 꼭 스팸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30. 판사, AI로 대체하면? 오판이 줄것 판사, AI로 대체하면? 오판이 줄것 1998년 국내 최초로 법률 DB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과 법률용어 DB인 '법률시소러스' 개발을 총괄한 사람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5년 부산지방법원장 시절엔 사법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코트'를 도입하는 등 자타공인 법원 내 디지털 전도사로 꼽힙니다. 강 부장판사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I를 법원에서 바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사건같은 경우 사건기록이 1~3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AI가 요약하고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주면 재판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남자의 전립선은 내가 지킨다! : 부촌 [부촌] 부촌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smartstore.naver.com 현재 법관들이 사건.. 2023. 5. 28. 이전 1 2 3 4 5 6 ··· 7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