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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 2017. 5. 19.
일자리 공약 핵심 ‘공공부문 81만개 창출’-청년·신중년·여성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총력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일자리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추경을 바로 편성해 곧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17일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 중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 2017. 5. 15.
“자율주행차 직접 경험하세요”…국제 페스티벌 개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15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 2017’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콘퍼런스, 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 토크콘서트, 국제 대학생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국제전문가기술회의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국내외 각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점하고 이 분야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치열하게 연구·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도 선제적인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안전한 자율주행차 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2017. 5. 15.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 가능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이 지속·확대됐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2017. 5. 15.
3대 기초 고용 질서 과연 잘 지켜질까요?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3대 기초 고용 질서 최저임금 x 근로계약서 x 주휴수당 첫째,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조건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 받는답니다. 셋째, 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x 815~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 2017. 5. 15.
2017 장년일자리 공익광고 2017 장년일자리 공익광고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장년의 내일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2017.05.09 고용노동부 아빠: 힘들지? 취업준비는 잘 되니? 딸: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장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 고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아빠: 아빠 출근한다~~ 딸: 나도 같이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2017. 5. 15.
중장년층 10명중 6명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일자리 지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11:15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일자리 연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50+세대(만 50~64세)가 바라는 50+정책'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50+세대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50+세대 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질문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50+세대 대상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는가'로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95%에 달했다. 이와 관련 손수호 인덕대 교수는 "단순.. 2017. 5. 15.
퇴직연금시장 150조 육박 … 새 정부 노후정책 반영해야 원리금 보장에 치중, 수익률 1%에 그쳐 퇴직연금시장 150조 육박 … 새 정부 노후정책 반영해야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147조원으로 1년 새 16.3% 증가 전문가들 효율적인 운용 및 지급 안정성 보강 필요 뉴데일리경제 김문수 기자 프로필보기--> 김문수 기자 || 최종편집 2017.05.11 16:30:13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수익성·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보완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 담았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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