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황과 정책들을 중심으로 주요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사업주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원금액: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지원

1.2 계속고용제도 지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2. 고령자 친화적 직종 개발 및 지원

2.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정부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해당 직종에서 고령자의 우선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이 직종에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함

2.2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돌봄 지원, 시설 안전점검 등

3.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126개 기관에서 단기적응 훈련 실시

40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4. 임금체계 개편 지원

연공급 체계로 인한 고령자 고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단, 도입률은 아직 48.2%에 불과)

5.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 제공

6.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근무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지원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 선호 (71.9%의 기업이 선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검토

7.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전략적 홍보 추진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공급 체계, 고령자에 대한 편견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