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최진석이 반도체 팔아먹은 매국놈이 되었을까?

국내 반도체의 권위자 최진석의 배신

위대한 한국인에서 매국놈이 됐다

경북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진석 부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삼성전자 기술개발부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RS운영그룹장(메모리 연구개발 담당), 기흥공장 메모리사업부 TW(12인치 웨이퍼) 팀장(이사)을 역임했다. 2001년 퇴사할 때까지 18년간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일했던 사람이다.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로 옮긴 후 2003년 메모리생산센터장, 2005년 메모리제조본부장을 역임했다. 2006년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저 제조원가, 최고 생산량 확대 등의 기록을 세우며 '수율의 달인'으로 불렸다. 이에 힘입어 최 전 부사장은 2009년 '제2회 반도체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한국공학한림원과 서울대학교가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선정됐다.

2007.10.10 하이닉스 부활시킨 ‘삼성맨’ 

‘(이건희 회장은) 최근 수원에서 열린 선진제품 비교전시 행사장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흥분을 감추지 않았고 반도체 부문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의 메모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석 부사장이 삼성전자 출신인 점 등을 지적하며 질책의 강도를 더 높였다고 한다.’(9월 30일자 중앙선데이 기사) 

 

이건희 회장이 ‘격노’한 것은 삼성전자를 추월한 대상이 하이닉스였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리 상태인 기업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를 일부 부문에서 앞질렀고, 여기에 삼성전자에서 옮겨간 ‘최진석’이란 인물이 이번 반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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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하이닉스 최진석 부사장 물러나나? 

하이닉스 회생의 주역이자 생산공정의 장인으로 평가된 최진석 부사장이 기술고문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고문직은 사실상의 실무 퇴진을 의미한다. 하이닉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CEO후보자까지 선임된 최진석 부사장의 갑작스런 인사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닉스 내부에서 조차 “최진석 부사장이 하이닉스 정상화에 일등공신으로 사내에서 문제될 일이 없었다”며 “퇴진이 결정됐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월권’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2011.12.25 최진석 전 하이닉스 부사장 태양광 분야에서 새출발, 태양광 혁신 이끌까 

STX그룹은 최근 최진석 하이닉스 전 부사장을 STX솔라 사장에 임명했다. 반도체 공정 혁신을 주도해 온 노하우를 태양광 분야에 접목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태양광은 반도체 사업과 제조 공정 등이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업황이 악화된데다가 국내 기업에 앞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중국 기업들이 기술이나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면서 국내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사장은 하이닉스 퇴사후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추진해왔으나 반도체 경기 위축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사장은 STX솔라로 옮기기 전에 몇 달간 태양광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국기업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이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06 최진석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中 반도체 기업 대표 됐다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成都高真科技有限公司·이하 청두가오전)이 글로벌파운드리의 청두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 최진석 전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청두가오전의 대표로 있으며 반도체 공정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STX솔라(현 E&R솔라)와 한화큐셀 사장을 거쳐 2015년 돌연 대만으로 떠났다. 한화에 둥지를 튼 지 9개월 만의 일이었다. 최씨는 이 즈음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 쪽에 눈을 돌렸다. 싱가포르에 ‘진세미’를 설립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량 증대 컨설팅 사업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쌓은 대단한 명성 때문이었는지 여러 업체들이 진세미에 컨설팅을 문의했다. 그러던 중 대만의 세계적인 전자기기 업체 폭스콘이 접촉해왔다. 폭스콘은 2018년 8월 진세미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실제로 폭스콘은 1년 간 매달 70억~80억원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진세미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최씨의 일생에 일종의 분기점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유출 범죄혐의와 체포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복붙’하기로 마음 먹은 최씨는 공장 설계 도면과 BED(Basic Engineering Data·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없는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반도체 생산을 위한 8대 공정 배치도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30여년 간 쌓아올린 자산이다. 검찰은 “이 영업비밀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며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추산했다. 

 

복제 공장은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공장 부지는 대담하게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2018년 8월 폭스콘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6~7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만 기업의 아낌 없는 지원을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최씨의 원대한 계획은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폭스콘에서 돌연 자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폭스콘의 모기업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홍하이그룹의 궈타이밍 회장은 평소 혐한 성향으로 유명하다. “일본 기업(샤프)과 손잡고 3~5년 안에 삼성전자를 꺾겠다” “배신자 삼성전자를 꺾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스콘이 지원을 철회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설계도면까지 완성하고 건설만 앞뒀던 최씨의 복제 공장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남았다.

 

검찰은 중국 시안에 복제 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첩보를 입수했으나 최씨의 중국 체류 등으로 한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최씨가 올해 2월 병원에 가기 위해 입국했고, 검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구속부터 기소까지 넉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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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기술 유출이 심할까?

그간 핵심기술을 해외에 넘겨 기업과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친 산업스파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법원의 양형기준이 낮은 탓도 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위반은 1~3년 반, 산업기술 유출은 2~6년의 양형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기 직전 피의자가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기술 가치' 산정이 어려워 피해 자체가 경미하게 취급되고 처벌 수준도 낮아지는 구조다. 처벌 수준이 낮다보니 업계에선 "기술 유출하다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래서 핵심 분야의 기술 유출은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연관산업 등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하는 해외처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산업기술 스파이 처벌을 어떻게?

해외 주요국들은 기술 유출을 사실상 반역 행위 수준으로 처벌한다. 1996년 제정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에 이른다. 일본과 대만도 각각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경제간첩죄'를 적용할 정도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처벌 수위 강화는 물론 검찰·법원에서 기술 가치 또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 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서 "처벌 규정이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 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히 국개의원들이 놀고 쳐자빠져 있으니 중국이 간첩을 보내도 안잡고 있는거지. 하기사 중국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매국놈들이 있는데 뭐가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