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급금 조회 확인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 절차를 잊거나 미처 신청하지 않은 채권이 많아, 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지역개발이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공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채권은 일정 기간(5년 또는 7년)의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보통 만기 5년.
•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 건설 목적의 채권으로 보통 만기 7년.

2. 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

• 차량을 등록할 때 채권을 매입한 모든 차량 소유자.
• 다만,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인 판매)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동차 환급금 금액 계산 방법
환급 금액은 매입 당시 지불한 채권 원금에 만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구매 지역, 등록 연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차량 가격의 4~12% 정도가 부과됩니다.

• 예시: 2,000cc 차량 등록 시 약 1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했다면, 만기 시 약 105만 원 이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이자 포함).

4.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를 잊고 계시거나 절차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포털에서는 직접적인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정 은행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지역별 상환 은행 확인

차량 등록 지역에 따라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은행을 확인하세요.

지역상환 은행

서울, 인천	신한은행
대전, 세종	하나은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전북	전북은행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각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은행별 절차입니다.

• 신한은행 (서울, 인천)
  • 모바일 앱: 신한 SOL 앱 실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과금 메뉴에서 공채 업무 선택
• 하나은행 (대전, 세종)
  • 모바일 앱: 하나원큐 앱 실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 선택
• 농협은행 (경기 등)
  • 모바일 앱: NH스마트뱅킹 앱 실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부산은행 (부산)
  • 모바일 앱: BNK부산은행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공과금 납부 → 공채 → 만기경과 채권상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뱅킹 → 공과금 납부 → 공채 → 만기경과 채권상환
• 대구은행 (대구)
  • 모바일 앱: DGB대구은행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채매입 → 미상환공채 조회/상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뱅킹 → 공과금 → 공채매입 → 미상환공채 조회/상환
• 광주은행 (광주)
  • 모바일 앱: 광주은행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공과금/입장권 →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뱅킹 → 공과금/입장권 →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전북은행 (전북)
  • 모바일 앱: 전북은행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3)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멸시효: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매도 여부 확인: 차량 등록 시 채권을 즉시매도(할인 매도)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은행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신한은행 신청방법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서 채권이라고 검색하면 미환급 채권이라고 나옵니다.

공채만기매도를 클릭합니다.

 

지는 없네유. 언제 받았지? 

 

5.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온라인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채권 매입 당시의 차량 등록 관련 서류(필요 시).
• 환급 방법: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은행 지점에서는 즉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 소멸시효:
  •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환급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 예를 들어, 2010년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2020년 이후로는 원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즉시매도 확인:
  • 차량 등록 당시 채권을 즉시 매도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즉시매도는 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입한 채권이 없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습니다.

7. 최근 변화
2022년부터 새롭게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전 채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8. 환급금 관련 주요 은행 담당 지역

• 서울, 인천: 신한은행.
•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농협은행.
• 그 외 지역: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은행을 통해 확인.

9. 환급금 미환급 사례와 규모
많은 사람들이 채권 만기 이후 이를 잊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환급 채권의 총액은 약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채권 환급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특히, 오래된 차량 소유자나 차량 이전 등록을 했던 경우,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