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기준, 조회, 선정, 혜택, 카톡, 표창, 스티커, 공영주차장

모범납세자: 기준, 조회, 선정, 혜택 등 상세 정보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국가가 선정하여 포상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에서 발표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 최근 5년간 소득세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
2. 법인:
   -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5,000만 원 이상.
3. 근로자:
   - 장기 근속 요건 충족 (40세 미만: 10년 이상, 40세 이상: 20년 이상).
4. 기타 공통 요건:
   -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
   -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추천일 기준 체납 중이 아니며,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함.

선정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체납 중인 사업자 또는 대표자.
-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 조세범처벌법 위반 또는 과태료 처분 이력 보유자.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는 다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2. 지방 세무서 및 주민센터: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가능.
3. 카카오톡 알림:
   -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선정 결과를 알림.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표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면제:
  -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면제.
- 민원 처리 시 우대: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업무 지원 및 휴식 가능.

2. 사회적 우대 혜택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표창일로부터 최대 1년).
- 철도 운임 할인:
  - 주중 철도 운임의 최대 10% 할인.
- 공항 출입국 우대 서비스:
  - 동반 3인까지 적용 (표창 종류에 따라 최대 3년간).
- 금융 우대 혜택:
  - 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 우대 등.
- 의료비 할인:
  - 비보험 진료비 감면 (최대 3년간).

 

표창 및 스티커

 

-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또는 지방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으며, 이를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영주차장 혜택

 

모범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우대 조치입니다.

자가추천(신청) 절차

 

모범납세자는 자가추천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예: 전년도 말까지).
2. 제출 서류: 신청서와 정부포상 동의서 등 관련 서류.
3. 접수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이메일 제출.

마무리

 

모범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