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600원, 알아두면 득이 되는 10가지 팁

 

인감 증명서 발급, 법인, 개인, 준비물, 장소, 발급처, 비용,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인감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준비물, 발급 장소,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1. 본인 발급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대리인 발급 시
   - 위임장
   - 위임자(본인) 신분증
   - 위임자(본인) 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발급 장소 및 발급처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

2. 온라인 발급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법원(등기소) 제출용으로는 사용 불가, 공증용으로만 사용 가능

 

비용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6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1통당 300원
정부24 신청 후 방문 수령: 600원

주의사항

1.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2. 등록할 인감은 변형이 어려운 나무나 돌 등의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이어야 하며, 지름이 7~30mm 이내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4. 발급 용도나 사용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1. 무인발급기 이용 시
   - 법인인감카드

2. 등기소 직접 방문 시
   - 법인인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3. 대리인이 등기소 방문 시
   - 법인인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발급 장소 및 발급처

법인 인감증명서는 다음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2.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 방문
   -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3. 인터넷 예약 후 방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및 수령지 예약 가능

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인발급기 1,000원입니다. 등기소에서는 1,200원입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위임장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 작성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본인)의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 사항
   -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위임 내용 (예 인감증명서 발급)
   - 위임 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3. 서식 이용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4. 유효기간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5. 주의사항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개인 인감증명서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3. 본인 확인 (신분증 제시 또는 온라인 인증)
4. 용도 선택 (일반용/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등)
5. 수수료 납부
6.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1.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2. 법인인감카드 제시
3. 발급 신청서 작성 (방문 시)
4. 수수료 납부
5.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활용 및 주의사항

1. 용도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 시에는 반드시 매수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온라인 발급 제한 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보안 인감증명서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급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6. 변경 및 폐지 인감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최근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장 불필요 인감 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발급 절차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필요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3. 온라인 발급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수수료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활용 대부분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의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발급 절차와 준비물, 주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같은 대체 수단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