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면 사형시켜야할 범죄... 1년만 해보자. 안깨끗해지나

잡으면 사형시켜야할 범죄... 1년만 해보자. 안깨끗해지나

온국민이 개고생해서 이룩한 선진한국을 망치려는 악의 세력들은 누구?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시절이 급증의 시발점. 출처: 뉴시스

 

건강한 몸매를 위하여! : 부촌

 

1. 마약사범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94명.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1분기에만 120명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의 마약류 노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말 엄정 대처할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이다. 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1999년 처음 1만 명을 넘어섰다. 그 이후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처럼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재벌가 3세, 전 경찰청장의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적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마약으로 망한 나라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약 생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크고, 마약 거래로 인한 범죄와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합니다.

멕시코: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들 간의 투쟁과 마약 거래로 인한 범죄로 인해 심각한 안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마약 분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의 대응도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 전통의 아프간 진주(아프가니스탄 해시시스) 생산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마약 생산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약 거래로 인한 안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코카 재배와 코카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의 관련성이 높아 마약 거래와 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마약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약 문제는 범죄, 건강 문제,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약의 해악-말해야 아나? 다 알지 않나?

 

마약은 사회적으로 많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마약은 매국행위!

건강 문제: 마약은 중추 신경계를 영향을 주는 심각한 약물로, 사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마초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은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중독, 정신 건강 문제,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 마약은 범죄와 불법 활동에 연결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약 거래는 불법 경제를 형성하고, 마약 카르텔, 조직 및 국제 범죄 그룹의 활동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부정부패, 긴장 및 범죄율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파괴: 마약 사용은 개인과 가족, 사회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상실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강력 범죄자로서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손실: 마약은 불법 거래로 이루어지므로, 국가는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은 경제 부패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의 해악은 개인과 가족, 사회 및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 예방 및 마약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 집행과 국제 협력을 통해 마약 거래와 싸워야 합니다.

 

한국의 마약 카르텔은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할말은 아닌듯

 

디카페인으로 걱정없이 즐겁게~ : 부촌

 

0) 판사와 변호사, 국개의원

돈받아쳐먹고 형량 낮추는 변호사와 판사. 자기 자식 살리려고 돈주는 국개의원

 

1) 재벌

재벌가 2, 3세 마약범죄 줄줄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공분’

2019년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던 SK 가문 최영근씨와 현대 가문 정현선씨, CJ 가문 이선호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지난달엔 대마 거래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효성가 3세 조현우씨,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와 고려제강 창업주 홍종열 회장의 손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도 2014년 2월 대마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숙기간 없이 그해 5월 한화L&C(현 한화첨단소재)에 매니저로 입사해 경영기획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상무를 거쳐 2020년 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고 이듬해 7월 부사장을 거쳐 올해 2월 사장에 올랐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인석씨는 2022년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황하나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사고 팔거나 흡연한 혐의, 이동호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씨(36)는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씨는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DSDL의 이사이자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현우씨 등 7명은 불구속기소됐고 JB금융지주 일가인 임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씨(45)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씨(43) 등 3명은 지명수배됐습니다.

 

2)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사실상 공개소환이라며 경찰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 계획은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명인 중 배우 유아인(37·엄홍식),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 가수 나플라(31·최니콜라스석배), 유명 화보 모델 등이 최근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유천과 하일, 정석원, 최창엽도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기소 전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은퇴하겠다'고 했으나 1년 만에 번복하고 방송에 복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은 지난 2019년 3월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20대 외국인 남성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이후 4월에 홀로 한차례 더 투약했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하일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배우 정석원은 지난 2018년 호주 여행 중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했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2013' 출신 배우 최창엽은 지난 2016년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차례 0.03ｇ씩 5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쇼호스트 류재영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방송인 에이미(이윤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선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크라운제이, 쿠시, 이센스, 탑, 휘성, 빌스택스, 씨잼, 오왼, 킬라그램, 비아이, 나플라, 비프리, 블루, 영웨스트, 자메즈,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등이 대마초, 프로포폴, 필로폰 등 각종 마약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중 이센스는 2012년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에 2015년 또다시 동종 전과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습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1심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펜타닐을 흡입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윤병호는 위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청소년 미성년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와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필로폰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필로폰에 손을 댔지만 이후 중독돼 투약을 반복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각종 대중문화에서 마약이 가볍게 다뤄지고, 연예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현상이 미성년자들을 마약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교육업체 정대성 와이컴퍼니 대표는 “래퍼들이 인기를 얻으며 랩 가사 속 마약 표현 등을 통해 마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걸 교육 현장에서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도 “아이들이 유아인이나 돈스파이크 같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마약을 하면 (삶이) 망가지겠다고 생각하겠나”라며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유해한 정보들을 거르는 사회적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

장재인(7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실제 한국 사회의 마약하는 인구를 100만 명가량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5조원으로 추산했다.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될 정도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입니다.

 

2. 사기범

부동산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주식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급증과 금액은 천문학적입니다. 

 

1) 부동산 전세사기

새변과 아이엔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이엔의 cs 센터에 접수된 100건의 상담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서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동시진행'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축빌라로 동시진행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신축빌라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축빌라 분양물건 전세사기'가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임대인이 모든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 혹은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파산 신청'이 10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날인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대항력 취득 전 대출'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임차인을 잠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한 후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전입신고'가 2건, 위조되거나 부실하게 발급되어 전입신고한 세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입세대열람원으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고 잠적하면 대부업체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며 피해를 주는 '전입세대열람원'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1인당 피해액이 1~3억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8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기가 쉽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회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 관계자는 "사회 취약자 대상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특정경제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 동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경찰이 43채 소유 임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43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A씨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화성 등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4명, 피해액은 30억여 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찰은 268채를 소유한 B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51건, 피해액은 190억여 원이다.

 

대전

경찰은 50대 김 모 씨 등 2명이 막대한 대출을 내 빌라를 사거나 신축한 뒤,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명의를 넘기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한 피해액은 44억여 원.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주범 둘을 구속하고 법적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현금 4억여 원도 압수했지만,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전세사기' 범죄에 이번에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 2969호 피해액 2309억원

인천시가 파악한 ‘속칭 건축왕(구속)'·'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전세사기단이 인천에 소유한 피해주택은 2969호, 피해액은 약 2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

구리경찰서는 오늘(4일) 전세사기 주범 고 모 씨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고 씨의 업체에서 일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직원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등 10명, 구리 지역 공인중개사 6명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 일당이 수도권에 소유한 오피스텔은 946채로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고 씨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 등 주요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이들면 힘들어지는 관절 건강엔 바로 이것! : 부촌

 

전세사기 피해 후 2차 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이들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결과적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범죄피해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구조에 나서야 할 대상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범죄는 피해자 지원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이 국고 보조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지원센터(센터)의 지원 대상도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해자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0여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한번 당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국제발신으로 내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구요 내가 발급받지 않은 계좌가 신규 발급되었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배송 많이 시키시죠 이렇게 택배사에서 보낸 것 처럼 해서 주소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구요 결혼식이 많은 달인만큼 모바일 청첩장으로 위장해서 링크를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미끼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정보가 빠져나가고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이 당겨받을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금세탁등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계좌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이죠. 이들이 거는 전화번호는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번호로 표시가 되어 피해자가 속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르는 문자나 카카오톡 URL은 절대 누르면 안되며 악성앱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확인할 때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걸어서 하는 게 좋고 절대로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에는 기업로고가 들어간 인증마크와 확인된 번호라는 안심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마랍니다. 만약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처럼 대출을 빙자한 수법보다는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한 사기에 속아넘어간 피해금액이 급증하고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피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순이었는데요 부모님 세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코인 주식 사기

지난달 중앙일보가 보도한 ‘코인지옥’ 시리즈를 보면 이런 코인이 수두룩하다. 프로복싱 챔피언, BTS나 뽀로로 연예사업, 디즈니 세트장, 표적 항암세포 등 내세우는 사업모델도 다양하다.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하면 대박 나니 빨리 투자하라”고 꼬드기기도 한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초빙한 행사는 기본 코스. 코인이 다단계 업체 옥돌 매트 역할로 전락한 셈이다. 꼬임에 빠져 거액을 날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속출한다. 21세기 김선달이 저지른 코인 관련 사기범죄 피해액은 지난 6년간 5조7615억원에 이른다.

 

SG증권발 주가하락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1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투자자 66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건 측은 9일 낮 2시쯤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라 대표 일당과 녹취록에 나오는 극 소수의 공모자들은 주가조작 행위로 인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건 측에 따르면 이번 고소·고발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약 1350억원이다.

 

사기가 살인보다 더 강력한 범죄!

 

인식을 바꾸자! 눈앞에서 칼로 찔러서 피가 철철 흘러죽이는것, 토막 살인사건, 폭행치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당연히 강력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와 피해액을 발생시키는것이 더 강력한 범죄 아닌가?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면 그건 살인아닌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인권?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는가?

이미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넘의 미친 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만 보장한다.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모두 사형시켜야한다.

 

마약판매나 사기범들은 모두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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