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700만원 누가 갚나? 21년도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 45조+알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이 집행된 지 2개월이 지난 3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피해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5조원 규모이며,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는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8.1조원, ② 일자리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에 2.8조원, ③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1조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채발행도 9.9조원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채무는 965.9조원으로 GDP대비 48.2%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에 비하여 13.5조원 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재원․ 재정건전성․ 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 으로 분석하였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내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내용

 

 

 

 

소상공인 대상 주요 현금지원 내용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

국가채무시계

한국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912조5천2억305만2천135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1997년 60조3천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천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천억원, 2015년 591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덮친 2020년 846조9천억원까지 불었다.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60만7천627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천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원, 2010년 79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가 1천만원을 처음 돌파한 것은 2014년이다. 그 해 1천51만원까지 늘어난 뒤 2015년 1천159만원, 2019년 1천399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천636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 6월 1천7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에는 1천800만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91조2천억원으로 1천조를 돌파한 뒤 2023년엔 1천217조1천억원, 2024년 1천34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105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2천347만원, 2024년엔 2천598만원까지 치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