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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국도? 경찰청, ‘老人 조건부 면허제’ 도입 본격 논의 ‘고령운전자안전대책協’ 발족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 등 관련 기관·단체가 10일 노인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조건부 면허 등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련 논의에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회의 논의사항과 기관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조건부 면허를 포함한 고령운전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뿐만 아니라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2019. 7. 10.
日 흔드는 '노후자금 2억원' 보고서..아베 문책 결의안까지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해 2월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졸고 있다. 아베 총리 옆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만하기 짝이 없다.” 지난 21일 오후 입헌민주당 등 일본 주요 야당 4곳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으며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과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였다. 야당 측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폭거와 어리석은 행동을 목격했다”며 “국민을 경시하는 오만한 자세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은 오는 24일 표결한다. 일본 정계에서 부총리와 총리.. 2019. 6. 22.
초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보험도 있다" 유병자보험, 90세까지 가입 연령 상한 가입연령을 90세까지 올린 뉴간편플러스 종합보험 초고령 사회의 현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시작된다. 내년부터 노인인구가 연평균 48만명 씩 늘어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세대가 새로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초저출산 현상으로 0세부터 14세 사이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 5천명씩 줄어든다. 이 영향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험사들도 간편심사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기피대상이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 2019. 6. 22.
50~60대 10명 중 4명 "황혼이혼·졸혼 가능" [정오뉴스]우리나라 50, 60대 10명 중 4명은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50, 60대 2천여명을 대상으로 50세 이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응답은 41.2%였고, 부정적 응답은 49.7%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추구하는 이른바 '졸혼'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2.2%가 긍정적 인식을, 45.8% 가량이 부정적 인식을 보였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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