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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
‘노인을 위한 나라, 네덜란드’
21300521 이민지
논문초록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
본 논문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 속에 반영된 네덜란드의 ‘관용 정신’ 및 ‘혁신 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에있다. 네덜란드 사회 곳곳에서 관용정신이 돋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노인 문제들을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의 복지정책과 실버산업에서 한국에의 적용을 통해 결론을 제시한다.
주제어: 관용정신, 혁신, 노인복지정책, 실버산업, 삶의 질 향상, 한국에의 적용
I. 서론
한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연장 등으로 급속히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 노년층이 짊어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한국은 작은 면적, 적은 인구수, 수출주도형 경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형이라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노후생활 수준은 양질의 차이가 매우 컸다.
네덜란드의 어떤 정책과 시스템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노인빈곤율 1.5%로 가장낮은 국가가 될 수 있었나 알아보겠다.
1970년대 네덜란드도 높은 실업과 높은 복지지출로 ‘네덜란드 병’을 앓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맺고, 임금인상억제,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노사정간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를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기에 앞서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고령화 현황과 그에 따른 이슈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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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이러한 배경에서 온 네덜란드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시스템을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네덜란드는 2012년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4번째로 높고, 특히 시간제 근로 비중은 전체 고용 중 37.8%(한국 10.2%)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네덜란드는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여러 기관들의 ‘협력’, ‘관용정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실버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실버산업들을 소개할것이다. 여기서 네덜란드의 ‘혁신 정신’이 돋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서 발견한 시사점 및 한국에의 적용을 살펴보면서본 논문을 마무리하겠다.
II. 네덜란드의 고령화 현황
1. 고령화 인구현황 및 전망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네덜란드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출산율 저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기대수명 증가 등이 고령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네덜란드의 0~19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50년에는 5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Double Aging현상과 함께 고령인구 부양문제, 의료부담비용 확대 등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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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에 따른 이슈
2.1 경제적 이슈
네덜란드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2013년 기준 23,100유로로 매년 꾸준히 상승중이다.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부양부담 및 연금 지급액 예산이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노령연금(AOW: Algemene ouderdomswet)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은퇴연장을 연장하여 2021년에는 67세로 늘어날것을 추진 중에 있다.
2.2 사회적 이슈
중앙정부의 업무였던 장기 통원치료(wijkverpleging)가 지방정부 소관으로 옮기게되었고, 요양원이나 의료시설에 머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통원치료 이용률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제도 개혁 이후, 15만명의 노인들이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양원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계속해서 가정에서의 통원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혁으로 예산절감을기대한다.
국제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세계노인관측지수(Global Age Watch Index)에서 네덜란드는 6위로 노인행복지수 최상위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96개국 중 60위에 머물렀는데, 경제력 면에서는 80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반면, 국민연금이 100%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네덜란드는 경제력 면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노인을 위한 환경조성, 고용, 교육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인구 중 80.8%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교육보편화도 높게 나타났다.
2.3 사회/문화적 이슈
네덜란드는 과거보다 황혼 이혼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60세 이상 결혼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연령층은 결혼인구수가 감소해가는 추세인데 반해, 노년층은 2013년 기준, 60세 이상의 결혼하는 노년층은 10년전 대비 48%나 증가하였다. < 그림 2 >에서 젊은 연령층의 경우 LAT(Living apart together, 서로 독립성을 갖는 애인들의 생활스타일)의 관계를 끝내고 함께 살긴 선호하는 반면 노년층은 따로 사는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는 독신으로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닌, 애정관계가 있더라도분리된 삶을 살길 원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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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덜란드의 노인 복지 정책 및 시스템
1. 노인복지 정책
1.1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3층(three pillars) 체계로 사회고용부, 보건복지운동부가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번째 층은 피용자보험제도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며 상병보험, 장애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층은 전국민을대상으로 하는 국민 보험제도로 노령연금, 유족급여, 특별의료보험, 아동수당 등이 이에해당한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모든 납세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것이 노령연금이다. 세번째 층은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말하는데, 부가급여, 장애부조, 노령, 장애인,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등이해당한다.
최근 사회보장을 개혁하면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65세였던 퇴직연령이 2025년무렵에는 67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층, 3층을 중심으로 하여 연금재원이 확충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2013년부터 65세 이후에도 일을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령 이후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6.5%인상 및 매년 0.6%를 인상할 예정이다.
1.2 소득보장제도
1.2.1 노령연금 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대체율 OECD 국가 중1위로 퇴직 전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령 기초 연금(The Algemene Ouderdomswet,AOW)은 네덜란드에 거주하였거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누구나수급이 가능하다. 기초 연금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5~64세의 모든 국민을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최저 소득 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급하는 노령기초연금 등의 가용소득이 국민 최저선에 미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급하는제도이다. 수급연령이 퇴직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다. 네덜란드는 공,사 연금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왔기에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4%(OECD, 2013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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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공부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증하는 제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액을 산정하되, 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고용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공공부조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사회고용부가 관장하는 업무인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신청대상이 되며 본인 및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되, 구직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3 고령자 고용정책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자들의 생산활동 참여를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4년 사회협약에서 조기은퇴 방지, 근로유인 강화 등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실업 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실직 6개월 이후에는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도 부과하였다. 노사정 간 협력 강화‘Work to-work’프로젝트를 통하여 구조조정시 신속한 재취업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한 일자리를 더 많은 이들이누리도록 하였다. 대신 전일제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하는 평등노동법을 제정하여 시간제근무자들이 적절한 노동환경을 누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라고 해서 수준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진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노동자보다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1.3 사회서비스 제도
1.3.1 노인장기 요양보험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제도는 의료 서비스와 케어 지원에 있어서 타 국가들보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에서핵심은 특별의료비 보장제도(De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하에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장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주고 있으며, 요양 서비스의 자격은 Regionaal Indicatie Orggan(RIO) 에서 결정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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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신체 수발서비스, 간호서비스, 지원서비스, 치료서비스, 일시적 시설거주 서비스등이 포함된다. 네덜란드의 중앙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으며 일반적 시스템 구조를 중앙 정부에서만 담당하고 있다. 민간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한다.
AWBZ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 의료에 대한 고비용에 대해 보호받아야함을 기본 철학으로 하며 GDP의 약 4%가 AWBZ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 보험료와 본인부담으로 재원이 조달되나, 일부는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 중심, 기능위주,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통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안정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그 돈을 지불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2 장기요양 제도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AWBZ와 함께 Wmo(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사회서비스)가 제공된다. Wmo는 시민들이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것으로 지역예산을 토대로 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확정한다. 장기요양체계는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관대하며, 자산조사도 없고, 연령이나 장애종류에 있어서도 포괄적이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크게 두 서비스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7가지의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가사지원 서비스, 신체수발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생활개선 지원 서비스, 일시적 거주 서비스, 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네덜란드에서는 통합적인 케어 관리 체계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Chain of care’의 개념을활용하여 ‘transmural care’모델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모델은 시설과 재가 요양 간에 통합을 주된 활동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다.
2. 노인복지 시스템
2.1 치매마을 ‘호그벡’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병 중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로 인한 자살과 살해 등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기에 더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도 치매인구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족이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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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맡기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매 마을이 존재한다. 네덜란드Weesp에 위치한 Hogeweyk이 치매마을의 대표적 사례이다. 호그벡의 모든 시스템은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호그벡은 베스프마을 북쪽 외곽에 위치하여 성벽 같은건물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출입문도 세 겹으로 되어있는 6층짜리 요양시설이다. 내부에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문화센터, 극장, 분수대, 미용실, 진료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모든 편의시설과 치매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진료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치매환자의 자유와 일상성을 보장하고,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호그벡의 핵심가치이다. 기존의 치매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갇힌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 우울증이 발생하여 치매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호그벡에서는 위험요소를 처음부터 배제한 이후 마을 내 어디든지 노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52명의 노인이 6~7명씩 한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쓰고, 각자의 침실을 따로 주어 치매환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호그벡 내 복도에는 동작감지기가 설치되어 환자의 코고는 소리가 멈추는 등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관리자가 요양관리사나 간호요원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호그벡의 운영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은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호그벡을 모델로 삼아 유럽 각국에서는 치매 마을을 건립 중이다. 프랑스 랑드(Landes)지역에는 치매마을을 건립중이며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독일은 인구 2만 명 단위의 주거지역마다 장기요양센터를 만들고, 영국도치매카페를 설치하는 등의 각 나라 실정에 맞는벤치마킹이 일어나고 있다. 가족간병과 요양원 운영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노인을 위한 공동주거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치매노인도 인생을 즐길 수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는 네덜란드의 관용정신이 호그벡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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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공동체 ‘아쿠아리우스＇
네덜란드 아이트호벤(Eindhoven)의 아쿠아리우스(Aquarius)는 1984년에 만들어진 은퇴한 노인들이 함께 모여사는 주거공동체이다. 약 45명의 거주자들이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프라이버시는 보장받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 은퇴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아쿠아리우스는 55~65세의 노인들이며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다. 노인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Yanick Aarsen, Emiel Lagarde, Dick Rutten, Niko Vegt (2012). “TU Eindhoven, The Netherlands”)
2.3 노인 전문 공영방송 ‘MAX’
네덜란드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답게 공영 방송도 여러 계층이 자신에게맞는 방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세계에서 최상위권인 국가에속하는 네덜란드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방송이 존재한다. MAX에서는 2005년부터 연금생활을 하게된 노년층의 니즈에 맞는 주택 정보, 여행 정보, 건강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젊은 세대들을 추월하는 시점이 곧 도래한다. 이에 따라 연회비를 내는 회원이 30만명이 넘는 MAX의 성장은 눈 여겨 볼 만하다. 시청자가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방송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2.4 소원성취 재단 앰뷸런스 위시파운데이션
2006년 네덜란드의 전직 구급차 운전사 키스 벨드보어(Kees Veldboer)에 의해Ambulance Wish Foundation 만들어졌다. 간호사인 부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음을 알고, 소원성취 재단을 만들어 그 꿈들을 이뤄주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7000여개의 소원을 230명의 자원봉사자와 6대의 구급차로 이루어주었다.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은 할아버지, 동물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보내고 싶어한 사육사, 태어나지 않은 손녀의 초음파 영상과 사진을 보는 것 등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원을 이룬 환자들은 행복함을 느끼며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5 Care Farms(치유 농장)
고대 이집트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치료목적으로 원예활동을 이용한 것에서치유농업이 시작 되었다. 7세기 경 아랍에서, 15세기 경 스페인 사라고사의 한 정신 병원에서도 원예활동을 통해 치료효과를 보았다. 이후 19세기부터 치유농업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 받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8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치유 농업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78개에 불과하던 치유농장이 약 1,100여개로 증가하였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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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병동을 대신하여 농장에 치유기능을 부여한 산업이 정착하였다. 정부에서는 치유농장 인증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중이며, 공공 기관에서도 약 10%비율의 치유농장을 직접 운영중이다. 농장, 목장, 화훼농장, 과수원 등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해당농장은 기관의 검증을 거쳐 면허를 받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평균 매출이 한화 5억원을 넘기고 있으며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농고와 농대에서는 10개월짜리 교육과정도 개설하였다.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등 각 질병에 맞는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되었으며 환자들의 응급이동을 돕기 위하여 지역 운송업체와 의료시설과도 계약을 맺고 있다. 농장의 단순한업무는 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치유 농업은 민간농업분야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 발전한 농촌혁신과 사회치유의모범사례이다. 초반엔 치매노인, 지적장애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비행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아프거나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을 격리하지말고,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소규모부터 대규모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유농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Hoeve Klein Mariendaal은 동부지역 아른헴에 위치한 모델 치유농장으로 농업 연구에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Wageningen대학 수석연구원 얀 하싱크(Jan Hassink)교수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촌진흥청과도 함께 협업중이다.
De Hooilanden은 건초가 많은 지역이라는 뜻으로 동부지역 와게닝겐 베네콤에 위치한소규모 치유농장이다. Hoog-Bro다은 동부지역 라이엔덴에 위치한 농업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업치유전문농장이다. 파라다이스 치유농장은 바르너펠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하는 종합치유농장이다. 유기농 생산과 사회돌봄서비스의 결합으로연 매출이 17억원에 다다르는 사회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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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인요양원 및 복지기관
2.6.1 Amstelring
노르트 홀란트 주의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가정 간호 및 공동생활을 위한 시설이다. 간호, 데이케어, 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알스메르(Aalsmeer), 암스텔베인(Amstelveen), 후프돌프(Hoofddorp), 아이트룬(Uithoorn), Zwanenburg의 6개 도시에 25개의 Amstelring시설들이 위치해있다. 이 시설들은 주택의 형태로 재활치료, 보호자들을 위한 임시 숙박시설, 의료센터, 호스피스, 데이케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만성질환, 장애, 경증, 치매노인들이 입소하여 관리를 받을 수있다. 각 지역마다 편의 및 의료시설과 주 서비스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의형태를 띠고 있다.
2.6.2 Cordaan(홈케어 지원센터)
노인 뿐만 아니라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케어 지원센터이다. Amsterdam, Diemen, Huizen, Zaandam, Maartensdijk, Nieuw-Vennep에 위치해 있으며 크게 홈케어, 정신건강, 간호, 주거관리네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개인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들의제한점보다는 능력을 고려한 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협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삶의 권리가 있으므로, 고객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Cordaan의 목적이다.
2.6.3 헤이그 시청(정부기관)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홈케어 도우미 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헤이그 시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임활동등에 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헤이그 시청은 자원봉사단체와 요양원들을 연결시켜 노인들에게 서비스 센터 방문과 전화, 인터넷 상담을 통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6.4 Dynamo beweegt tot meedoen 복지재단
Dynamo beweegt tot meedoen는 Algemeen Nut Beogende Instelling(ANBI, 공공복지단체)소속의 복지재단으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다. Dynamo 복지재단은 유아, 청소년,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인력을 육성 및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돕고 있다. 노인들의 자금관리, 주택관리, 모임제공, 자원봉사자 매칭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Buuv(이웃사촌) 이라는 뜻을 가진 벼룩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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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Verpleeghuis De Bogt-Westerbeer 지식주택케어 개발기관
Aedes- Actiz KCWZ(지식주택케어)는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주거 케어 개발을 힘쓰고, 정부의 정책과 결합된 주택 및 노인케어를 위한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 및복지서비스와 결합하여 의료기관과 복지조직의 협력을 볼 수 있다. KCWZ(Het Aedes-ACTIZ Kenniscentrum wonen-Zorg)는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독립된 주택단지와 치매환자를 위한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단을 없애고, 변기를 낮추며 단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춰 노인 및 치매환자들을 위하여 최적화 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6.6 ZonMw(독거 노인 지원 시스템)De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gezondheidsonderzoek en zorginnovatie (ZonMw)
는 건강한 사람들은 꾸준히 건강을 지키고, 아픈 사람들은 고품질의 케어를 받음으로최대한 빨리 자신의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건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혁신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이념 아래 EU회원 간의 공동 연구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U-헬스케어프로젝트의 하나로 23개국이 참여 중이며 2007년부터 7년간 약 3억 5000만 유로가투입되었다. 장애인 및 고량자의 생활의 질 개선 및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ICT솔루션
을 제공중이다.
2.6.7 Humanitas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네덜란드 전역의 5구역에 걸쳐 80개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훈련된 1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700개의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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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로테르담 사회보험은행
네덜란드 사회보험은 사회고용부와 건강복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행이 의료보호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령, 유족, 아동급여 등 국가사회보험의 운영을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은행은 Amstelveen에 본부를 두고, 9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46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국민에게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변경이나 각종 부담 및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해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령, 유족 연금제도에 임의로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7 시사점 및 한국에서의 적용
네덜란드처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운영기관을 통하여 응급장비를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중앙정부에만 권한이 집중되어있지않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통합적 노인케어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의 응급안전을 돌볼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연계시스템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정상의 ICT기술을 지녔으므로 이를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노령인구를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사회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모든 시스템들과 민간단체, 정부가 잘 연계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주력한 네덜란드의 복지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킹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노인교육
Eurolink Age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고령자들의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다.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고령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사회적하부 조직을 구성하며 적극적인 활동중에 있다. 1993년 EU는 유럽노인의 해를 선포하고고령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자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Eurowork Age를 조직하였다. 노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취업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아니라 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Two Track정책을 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에게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노인 재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특화된 교육과정과자격증을 만들어 노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기업입장에서도 노인 인력을 채용할 때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만약, 기업에서 직접 노인인력을 채용 후 교육할 때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세 등의 혜택을 주어 노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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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하고 있다.
노인교육에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노인들의 협력이 드러난다. 네덜란드는 일찍이지역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직업교육을 제공해왔다.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것 못지않게, 노인들에게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Hoger Onderwijs voor Ouderen(HOVO)는 대학에서 노인을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흐로닝언 대학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 대학, 로트레담 대학 등 총 24개의 대학에서 HOVO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코스는 10주동안 보통 일주일에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HOVO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강의가 제공되며 50세 이상만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예술, 문화, 철학, 역사, 사회, 과학 분야의 강의를선택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노동소득센터는실직기간과 취업기회에 따라 실업자들을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저학력자, 고령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노력이적극적으로 드러난다. 네덜란드는 기업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제도 초기, 고용보험환급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지금은 이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었다. 세제혜택이 없어졌음에도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2배가량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PUM(Netherland Senior Experts)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은퇴자들을 매년 전세계 개도국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고 있다. 은퇴자들의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연결시켜준다. 파견근무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며, 세미나를통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선발기준 연령은 50세 이상이지만, 실제 선발된 전문가들의 평균연령은 61.4세이다. 프로그램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100% 재정을 지원하고, 예산은 주로 전문가들의 항공요금으로 쓰인다.
IV. 네덜란드의 실버산업
1. 실버산업 현황
1.1 실버시장 소비트렌드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증가로 네덜란드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2011년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속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고령사회에진입하였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약 1.7배증가한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노년층들은 소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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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즐기는 구매형태를 보이며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65세 이전pre-silver 중에서도 55세 이상의 스포츠, 웰빙, 레저에 관심이 많고 독립적인 소비를 즐기는 장년층을 ‘New Dutch’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젊게 느끼고 행동하며 구매력도 있어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5세 이상 노년층은 케어가 필요하면서 안전을지향하는 그룹으로 분류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이들을 타깃으로한 간병 및 시설서비스가 높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년층은 인터넷이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하다. EU평균보다도 2배가량이나높은 노인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시장 및 스마트기기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년층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을 찾고, 이를 해결해주는 로봇, 앱서비스, 스마트제품, 기능성 게임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에 관한 소비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웰빙식품을 통한 식습관 향상을 원하고 있다. 2008년 경기침체 이후에도네덜란드의 웰빙식품 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웰빙식품은 일반 대체식품들에 비해 높은 가격이지만, 이것이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도Nutrition Center를 지원하여 ‘Ik Keis Bewust(의식하는 선택)’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저염분 제품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음식에 사용하는 기름을 포화지방을 줄인 팜유로 대체하였다. 또 일반 육류보다 유제품이나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고기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하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환경, 동물 등을 고려하여 보다 비싸더라도 유기농, 웰빙식품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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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버산업 소개
1.2.1 Glamping(글램핑)
네덜란드인들은 전통적으로 캠핑을 즐겨왔다. Glamping 은 Glamour 와 Camping 을조합한 단어로 안락한 텐트 및 캠퍼 이용휴가를 가리킨다. 시간과 구매력이 충분하여여가를 즐기길 원하는 중장년층’ New Dutch’가 주요 타겟이다.
1.2.2 실버넷
네덜란드 IT 기업 Secure Internet Machines(SIM)은 네덜란드 노인들이 컴퓨터 사용시불편해 했던, 바이러스, 업데이트, 스팸메일 등으로 받는 방해들을 없애고, 사용이 용이한PC 를 개발하였다. SIMPC 는 온라인 뱅킹, 인터넷, e-mail, 인터넷전화 프로그램 등노인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매달 10 유로씩 지불할 경우중앙관리 바이러스 검사, 스팸메일 차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70 세 노인들에게 구매선호 1 순위로 뽑히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노트북 Sim Top 과터치스크린 태플릿 Sim Touch 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문자를 사용하여 이메일이나인터넷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을 집으로 배송하여 설치까지도와준 후, 구매자가 컴퓨터이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Computer(Seniors Computer)나 PC Basic 도 유사제품을 판매중이다.
Seniorenweb 은 50 세 이상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협회로, 연간 26 유로에 멤버십을 제공하고, 전화업무 지원, 이메일을 통한 도움, 뉴스나소식지를 무제한 이용, 맞춤 컴퓨터 강좌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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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기자전거
네덜란드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1900 만 대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유일한 국가이다.
네덜란드 전체 승객수송의 약 25%가 자전거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 보편화 되어있다. 하지만 지각능력과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들의 자전거 사고가증가하였다. 이런 노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Altena Bike 사는 네덜란드 자전거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노인들의 자전거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OPUS 3’를출시하였다. OPUS 3 는 모터 장착, 측면 보조바퀴, 낮은 핸들프레임, 후방거울 등을장착하여 노년층들이 쉽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원(TNO), 네덜란드 사이클 리스트 연합(de Fietserbond), Roessingh Research and Development(사회복지관련 기술 연구센터)가 스마트 자전거를개발하기도 하였다. 스마트 자전거 후방에는 카메라, 전방에는 레이더와 태블릿이설치되어 있어 정자세에서도 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해물을레이더가 자동 감지하여 안장과 핸들에 진동을 통해 신호를 주도록 설계하였다.
Medicine Men 에서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 복용을 챙겨주는스마트 어플 EMMA 를 개발하였다. 주요 타겟은 만성질환자가 많고, 건망증이 있는노년층이었다. 약을 복용할 시간이 되면, 어플을 통해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폰으로알림을 보낸다. 만일 사용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약사에게도 알림이보내지게 된다.
넘어진 감지센서는 유저가 센서를 착용하고 있다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연락이 가능과 돌발 상황 시 유저가 돌발 상황버튼을 누르면 중앙 장치에서 직접보호자에게 연락 혹은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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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하여 카메라를 최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않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더치 도모틱스(Dutch domotics)에서 개발한 센서는 적외선과레이더를 통해 소비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Open XS 에서 개발한 SO(Smart Optical Sensor)는 광학 센터를 사용하여 유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
UAS 시스템, 리핀드 등은 유저의 생활패턴을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서비스이다. 감지되는 생활 패턴은 식사속도, 외출, 수면, 걸음속도 등이며 유저가 귀가하지않거나 행동이 없어지거나, 오랫동안 침대에 있을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간다. Van Hollant, Foundation Futura Zorg, Coloriet Laarhof, Laurens Delfshaven 과 같은요양원에서 UAS 시스템을 사용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4 데이트서비스 ’50 Plus Match’
최근 황혼 결혼률의 증가로 노년층을 이어주는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있다. 50plusmatch.nl 은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주변 유럽국가들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웹사이트 이용고객은 50 만명이며 남성이 45%, 여성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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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헬스케어 로봇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의료기관, 가정에서 고령자를 지원해 줄 간호인력이 부족해지고있으며,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안위하는 고령자의 경우 불편한 거동을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네덜란드 헬스케어 로봇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헬스케어 로봇은 환자 모니터링, 일손돕기, 재활 파트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Demcon, Focal Meditech, Assistive Innovations 등의 회사가 케어 로봇을 EOM으로 공급하고 있다. 치료를 위한 로봇은 Philips Healthcare, Simens Medical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간호로봇은 현재 개발 단계 중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인트호벤 공대 Tech United팀의간호로봇 AMIGO는 로봇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RoboEarth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RoboEarth 데이터베이스와 접촉하여 특정한 제품을가져다주는 일 등 필요한 지침을 다운로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대처능력도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Vugt시 요양원은 최초로 벨기에의 QBM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Zora는를도입하여 노인들과 함께 말, 노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은 네덜란드의 많은요양원에서 Zora를 사용 중에 있다. 2년에 걸쳐 개발된 빅토리야홈(VictoryaHome)로봇은가정에서 지내는 환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면 인지 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약시간 안내, 수분섭취 알림, 운동량 증가지원 등이 주요 기능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40가구에서 사용중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의 Envida를 비롯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기업들도 함께 참여 중이다.
1.2.6 환경주택단지
네덜란드내 환경친화적 주택은 안락함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여겨지며 실버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네덜란드 환경주택전문 건설기업인 MW2가 조성한 암스테르담 및 클렘버그 환경주택단지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통나무 바닥재, 자연통풍이 이뤄지는 설계, 무공해 페인트 사용, 단지 내 자동차 진입금지 등의 친환경적 특징이 나타난다. 초기 타겟은 노인층이었으나 중장년층의 입주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을 전국각지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1.2.7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노년층을 위한 기능성 게임은 오락 외에 노인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50세 이상의 57%는 자주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인트호벤 공대의 Wijnand Ijselsteijn교수는 게임이 노인의 활동성과 사회성을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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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버피트(SilverFit)는 게임을 통해 뇌졸중, 골절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돕고있다.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재활활동이 가능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재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BuitenKomtVoorbij, DiFiets, Fietslabyrint 등에서 가상세계에서 페달을 돌리며 자전거를타는 자전거 게임을 만들었다. 도로나 경사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노인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이용한 특징이 있다. 게임 후 환자의 건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 요양기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Qwiek은 보호자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솔게임으로 퍼즐맞추기, 다트게임 등을 다양하게즐길 수 있으며,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Yalp는 기존의 움직임을이용한 게임과는 달리 외부에 설치된 활모양의 구조물에서 댄스경쟁, 숫자계산, 의자뺏기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1.2.8 웰빙식품
Aviko에서는 일반 감자튀김보다 15%의 칼로리가 낮고, 지방의 함량이 적은 Frideale 감자튀김을 출시하였다. 2006년 네덜란드 Nutrition Center의 바람직한 제품상을 받으며 더이상 감자튀김이 몸에 해로운 간식이 아니라는 평을 받았다.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건강한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Friesland Campina라는 유제품 전문 생산기업에서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육류대체품 Valess를 개발하였다. 육류와 같이 단백질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 지방, 염분 등의 함량이 낮아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유기농식품 뿐 아니라 글루텐 무첨가식품, 저염분 제품 등도 각광받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16만 명 정도는 소화장애의 일종인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데 셀리악병환자들은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피해야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코코아 가루, 토마토 소스, 팬케이크 등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Ecomel BV는 대기업이 포진해있는 웰빙식품 시장에서 점유율 11위를 기록하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혁신 식품업체로 포지셔닝 하였다. 유기농 우유를만드는 과정에서도 화학제품이 아닌 유기농 사료,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우유를 짜낸이후엔 농축액기스만 첨가하고 향을 첨가하지 않는다. 유제품기업들이 20%가량 오를 때, Ecomel은 32%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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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Plaza, Natureshop, Relay등 유기농 식품 전문 마트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유기농마켓인 EkoPlaza의 매출은 2012년 기준 9200만 유로였고, 2014년에는 매장 수가 65개에달하였다. 매년 품목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에부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내에서만 유기농 제품이 10억 유로 이상 판매되었다.
소비자들은 칼로리가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제품을 원하지만, 양질이 떨어지는제품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스낵회사에서웰빙 스낵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글루텐 함량이 낮은 곡물 퀴노아로 만든 퀴노아 스낵바와 당근, 비트, 고구마 등의 재료로 만든 채소스낵 등이 웰빙스낵을 대표하고 있다. 가격은 일반 스낵에 비해 2배 가량 비싼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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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산업 전망 및 시사점
네덜란드의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특별히 노인들의 자립과 독립된 생활,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이나 집에서 노인을 돌보아줄 간호인력의 부족은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고, 사회참여를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택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자동화된 주택수는 약 200 만 가구에 그치지만, 2017 년에는 약 7 배 증가한 1,400 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Berg Insight, ’Smart Home and Home Automation’)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게임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됨에 따라 네덜란드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노려볼 만 하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가격이 일반자전거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지방정부의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판매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도 자연스레 증가하였다. 양질의 스낵에 대한 요구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여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저염분, 유기농, 글루텐 무첨가 식품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이 혁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버상품들은 실버계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타겟들의 소비를 촉진시킨 것이다. 노인계층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서비스와 IC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55 세 이상 노년층을 다양한 배경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퇴직한 상태인지에 따라 소비패턴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럭셔리,프리미엄 제품은 암스테르담, 위트레흐트, 로테르담등의 대도시지역에 제공하고, 정원 용품, 농업용품 등은 낙농업이 발달하고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가지는 동북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 것이다. 실버계층을 타겟으로 하였다고해서 무조건 ‘old’하고 도움과 케어에만 초점을 맞춰 제품만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노인들 역시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제품은 보안성, 프라이버시 등의 심각한 이슈와도 연관이 되기에 이를 보안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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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네덜란드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년에도 재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일을 통해 노인들이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네덜란드의 거주법에 의하면 국민은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널리 확산되어 있어, 암스테르담 거주민의 61%가 공공임대 주택거주자이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다. 부모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거주민의 현재 수입상황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형편이 어렵다고 고시촌에서 시작하는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퇴직후 나오는 연금과 공동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의식주가 해결되어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이른 디지털 교육으로 노인들이 컴퓨터를 친숙하게 느끼기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년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실버제품과 서비스들을 통해 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인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 OECD 국가중 가장 노년이 행복한 4개국안에 손꼽히는만큼 노인복지 정책과 시스템, 실버산업 곳곳에서 관용과 혁신이 돋보인다.
이와 대비하여, 한국은 OECD국가중 고령화 속도 1위인 반면, 노인 소득은 세계82위로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정부개입이 부진한 편이다.
제도적, 구조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만 복지와 실버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시장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실버산업에 발맞추어 진입해야만 한다. 이미 네덜란드의 많은 기업들이 각종 분야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차별화 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 네덜란드 노인의 비해 한국의 노인들은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다. 이를 위하여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과 스마트 기기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의 선행 없이는 아무리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이 나올지라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에는 고령화수준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 로 전망된다. 또 상대적 노인빈곤률이 높고 소득 불평등도 점차 심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일을 통한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로 남았다. OECD는 네덜란드에 연금,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하고 성과급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현장 직업능력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가 한국의 실정에 맞춰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을 통하여 노인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성장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 속 네덜란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실버산업은 네덜란드 특유의 관용정신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문제를 마주하는 자세, 정부-민간의 협력, 노인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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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주체로 보아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국은 유사성이 많은 네덜란드를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선진화 모델로 삼아 청출어람 해야 할 것이다.
VI.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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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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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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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시장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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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현금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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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healthmedia.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5 호그백
http://slowalk.tistory.com/1848
아쿠아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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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Amstel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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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지원센터(Cordaan) www.cordaan.nl
헤이그시청 www.denhaag.nl/home.htm
Dynamo beweegt tot meedoen 복지재단 www.dynamo-amsterdam.nl
지식주택케어개발기관 Verpleeghuis De Bogt-Westerbeer www.kcwz.nl/index
ZonMw 독거노인지지원시스템 www.zonmw.nl/nl
Humanitas (비영리기관) www.humanitas.nl
HOVO hovonederland.nl/
네덜란드 정부기관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www.minszw.nl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www.minvws.nl
사회보험은행(SVB:Social Insurance Bank) www.svb.org
피용자급여협회(UWV:Institution for employee insurance schemes) www.uwv.nl
유럽 사회보장제도 자료 MISSOC(2006.1)
『보건복지포럼』통권 제 32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he future of the Dutch pension system」, 2003 년 벨기에 국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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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http://www.government.nl/
유럽 유기농업 연구소 http://www.organic-europe.net/
유기농업 국제 연맹 http://orgprints.org/
네덜란드 환경단체 Milieudefensie http://www.cbf.nl
네덜란드 와게닝대학 국제식물연구소 http://www.wageningenu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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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olerance and innovation in the aged welfare policy and silver industry in the Netherlands and apply it for the Korean society. The tolerance is definitely notable and can be found throughout the Netherlands, but this article especially analysis the aged issues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And then, this article introduce Dutch’s attempt as a whole to overcome the aged issu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lderly life.
Finally, this article provide conclusion by the implications of Dutch policy and silver industry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Key words: Tolerance, Innovation, the aged welfare policy, silver industry, improvement of quality of elderly life, applica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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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 네덜란드’
21300521 이민지
논문초록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
본 논문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 속에 반영된 네덜란드의 ‘관용 정신’ 및 ‘혁신 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에있다. 네덜란드 사회 곳곳에서 관용정신이 돋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노인 문제들을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의 복지정책과 실버산업에서 한국에의 적용을 통해 결론을 제시한다.
주제어: 관용정신, 혁신, 노인복지정책, 실버산업, 삶의 질 향상, 한국에의 적용
I. 서론
한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연장 등으로 급속히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 노년층이 짊어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한국은 작은 면적, 적은 인구수, 수출주도형 경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형이라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노후생활 수준은 양질의 차이가 매우 컸다.
네덜란드의 어떤 정책과 시스템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노인빈곤율 1.5%로 가장낮은 국가가 될 수 있었나 알아보겠다.
1970년대 네덜란드도 높은 실업과 높은 복지지출로 ‘네덜란드 병’을 앓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맺고, 임금인상억제,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노사정간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를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기에 앞서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고령화 현황과 그에 따른 이슈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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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이러한 배경에서 온 네덜란드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시스템을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네덜란드는 2012년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4번째로 높고, 특히 시간제 근로 비중은 전체 고용 중 37.8%(한국 10.2%)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네덜란드는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여러 기관들의 ‘협력’, ‘관용정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실버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실버산업들을 소개할것이다. 여기서 네덜란드의 ‘혁신 정신’이 돋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서 발견한 시사점 및 한국에의 적용을 살펴보면서본 논문을 마무리하겠다.
II. 네덜란드의 고령화 현황
1. 고령화 인구현황 및 전망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네덜란드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출산율 저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기대수명 증가 등이 고령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네덜란드의 0~19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50년에는 5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Double Aging현상과 함께 고령인구 부양문제, 의료부담비용 확대 등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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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에 따른 이슈
2.1 경제적 이슈
네덜란드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2013년 기준 23,100유로로 매년 꾸준히 상승중이다.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부양부담 및 연금 지급액 예산이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노령연금(AOW: Algemene ouderdomswet)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은퇴연장을 연장하여 2021년에는 67세로 늘어날것을 추진 중에 있다.
2.2 사회적 이슈
중앙정부의 업무였던 장기 통원치료(wijkverpleging)가 지방정부 소관으로 옮기게되었고, 요양원이나 의료시설에 머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통원치료 이용률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제도 개혁 이후, 15만명의 노인들이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양원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계속해서 가정에서의 통원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혁으로 예산절감을기대한다.
국제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세계노인관측지수(Global Age Watch Index)에서 네덜란드는 6위로 노인행복지수 최상위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96개국 중 60위에 머물렀는데, 경제력 면에서는 80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반면, 국민연금이 100%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네덜란드는 경제력 면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노인을 위한 환경조성, 고용, 교육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인구 중 80.8%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교육보편화도 높게 나타났다.
2.3 사회/문화적 이슈
네덜란드는 과거보다 황혼 이혼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60세 이상 결혼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연령층은 결혼인구수가 감소해가는 추세인데 반해, 노년층은 2013년 기준, 60세 이상의 결혼하는 노년층은 10년전 대비 48%나 증가하였다. < 그림 2 >에서 젊은 연령층의 경우 LAT(Living apart together, 서로 독립성을 갖는 애인들의 생활스타일)의 관계를 끝내고 함께 살긴 선호하는 반면 노년층은 따로 사는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는 독신으로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닌, 애정관계가 있더라도분리된 삶을 살길 원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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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덜란드의 노인 복지 정책 및 시스템
1. 노인복지 정책
1.1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3층(three pillars) 체계로 사회고용부, 보건복지운동부가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번째 층은 피용자보험제도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며 상병보험, 장애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층은 전국민을대상으로 하는 국민 보험제도로 노령연금, 유족급여, 특별의료보험, 아동수당 등이 이에해당한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모든 납세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것이 노령연금이다. 세번째 층은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말하는데, 부가급여, 장애부조, 노령, 장애인,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등이해당한다.
최근 사회보장을 개혁하면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65세였던 퇴직연령이 2025년무렵에는 67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층, 3층을 중심으로 하여 연금재원이 확충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2013년부터 65세 이후에도 일을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령 이후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6.5%인상 및 매년 0.6%를 인상할 예정이다.
1.2 소득보장제도
1.2.1 노령연금 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대체율 OECD 국가 중1위로 퇴직 전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령 기초 연금(The Algemene Ouderdomswet,AOW)은 네덜란드에 거주하였거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누구나수급이 가능하다. 기초 연금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5~64세의 모든 국민을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최저 소득 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급하는 노령기초연금 등의 가용소득이 국민 최저선에 미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급하는제도이다. 수급연령이 퇴직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다. 네덜란드는 공,사 연금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왔기에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4%(OECD, 2013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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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공부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증하는 제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액을 산정하되, 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고용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공공부조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사회고용부가 관장하는 업무인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신청대상이 되며 본인 및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되, 구직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3 고령자 고용정책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자들의 생산활동 참여를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4년 사회협약에서 조기은퇴 방지, 근로유인 강화 등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실업 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실직 6개월 이후에는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도 부과하였다. 노사정 간 협력 강화‘Work to-work’프로젝트를 통하여 구조조정시 신속한 재취업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한 일자리를 더 많은 이들이누리도록 하였다. 대신 전일제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하는 평등노동법을 제정하여 시간제근무자들이 적절한 노동환경을 누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라고 해서 수준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진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노동자보다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1.3 사회서비스 제도
1.3.1 노인장기 요양보험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제도는 의료 서비스와 케어 지원에 있어서 타 국가들보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에서핵심은 특별의료비 보장제도(De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하에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장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주고 있으며, 요양 서비스의 자격은 Regionaal Indicatie Orggan(RIO) 에서 결정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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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신체 수발서비스, 간호서비스, 지원서비스, 치료서비스, 일시적 시설거주 서비스등이 포함된다. 네덜란드의 중앙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으며 일반적 시스템 구조를 중앙 정부에서만 담당하고 있다. 민간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한다.
AWBZ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 의료에 대한 고비용에 대해 보호받아야함을 기본 철학으로 하며 GDP의 약 4%가 AWBZ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 보험료와 본인부담으로 재원이 조달되나, 일부는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 중심, 기능위주,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통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안정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그 돈을 지불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2 장기요양 제도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AWBZ와 함께 Wmo(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사회서비스)가 제공된다. Wmo는 시민들이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것으로 지역예산을 토대로 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확정한다. 장기요양체계는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관대하며, 자산조사도 없고, 연령이나 장애종류에 있어서도 포괄적이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크게 두 서비스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7가지의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가사지원 서비스, 신체수발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생활개선 지원 서비스, 일시적 거주 서비스, 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네덜란드에서는 통합적인 케어 관리 체계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Chain of care’의 개념을활용하여 ‘transmural care’모델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모델은 시설과 재가 요양 간에 통합을 주된 활동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다.
2. 노인복지 시스템
2.1 치매마을 ‘호그벡’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병 중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로 인한 자살과 살해 등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기에 더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도 치매인구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족이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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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맡기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매 마을이 존재한다. 네덜란드Weesp에 위치한 Hogeweyk이 치매마을의 대표적 사례이다. 호그벡의 모든 시스템은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호그벡은 베스프마을 북쪽 외곽에 위치하여 성벽 같은건물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출입문도 세 겹으로 되어있는 6층짜리 요양시설이다. 내부에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문화센터, 극장, 분수대, 미용실, 진료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모든 편의시설과 치매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진료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치매환자의 자유와 일상성을 보장하고,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호그벡의 핵심가치이다. 기존의 치매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갇힌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 우울증이 발생하여 치매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호그벡에서는 위험요소를 처음부터 배제한 이후 마을 내 어디든지 노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52명의 노인이 6~7명씩 한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쓰고, 각자의 침실을 따로 주어 치매환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호그벡 내 복도에는 동작감지기가 설치되어 환자의 코고는 소리가 멈추는 등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관리자가 요양관리사나 간호요원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호그벡의 운영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은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호그벡을 모델로 삼아 유럽 각국에서는 치매 마을을 건립 중이다. 프랑스 랑드(Landes)지역에는 치매마을을 건립중이며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독일은 인구 2만 명 단위의 주거지역마다 장기요양센터를 만들고, 영국도치매카페를 설치하는 등의 각 나라 실정에 맞는벤치마킹이 일어나고 있다. 가족간병과 요양원 운영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노인을 위한 공동주거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치매노인도 인생을 즐길 수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는 네덜란드의 관용정신이 호그벡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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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공동체 ‘아쿠아리우스＇
네덜란드 아이트호벤(Eindhoven)의 아쿠아리우스(Aquarius)는 1984년에 만들어진 은퇴한 노인들이 함께 모여사는 주거공동체이다. 약 45명의 거주자들이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프라이버시는 보장받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 은퇴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아쿠아리우스는 55~65세의 노인들이며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다. 노인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Yanick Aarsen, Emiel Lagarde, Dick Rutten, Niko Vegt (2012). “TU Eindhoven, The Netherlands”)
2.3 노인 전문 공영방송 ‘MAX’
네덜란드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답게 공영 방송도 여러 계층이 자신에게맞는 방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세계에서 최상위권인 국가에속하는 네덜란드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방송이 존재한다. MAX에서는 2005년부터 연금생활을 하게된 노년층의 니즈에 맞는 주택 정보, 여행 정보, 건강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젊은 세대들을 추월하는 시점이 곧 도래한다. 이에 따라 연회비를 내는 회원이 30만명이 넘는 MAX의 성장은 눈 여겨 볼 만하다. 시청자가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방송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2.4 소원성취 재단 앰뷸런스 위시파운데이션
2006년 네덜란드의 전직 구급차 운전사 키스 벨드보어(Kees Veldboer)에 의해Ambulance Wish Foundation 만들어졌다. 간호사인 부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음을 알고, 소원성취 재단을 만들어 그 꿈들을 이뤄주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7000여개의 소원을 230명의 자원봉사자와 6대의 구급차로 이루어주었다.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은 할아버지, 동물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보내고 싶어한 사육사, 태어나지 않은 손녀의 초음파 영상과 사진을 보는 것 등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원을 이룬 환자들은 행복함을 느끼며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5 Care Farms(치유 농장)
고대 이집트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치료목적으로 원예활동을 이용한 것에서치유농업이 시작 되었다. 7세기 경 아랍에서, 15세기 경 스페인 사라고사의 한 정신 병원에서도 원예활동을 통해 치료효과를 보았다. 이후 19세기부터 치유농업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 받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8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치유 농업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78개에 불과하던 치유농장이 약 1,100여개로 증가하였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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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병동을 대신하여 농장에 치유기능을 부여한 산업이 정착하였다. 정부에서는 치유농장 인증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중이며, 공공 기관에서도 약 10%비율의 치유농장을 직접 운영중이다. 농장, 목장, 화훼농장, 과수원 등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해당농장은 기관의 검증을 거쳐 면허를 받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평균 매출이 한화 5억원을 넘기고 있으며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농고와 농대에서는 10개월짜리 교육과정도 개설하였다.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등 각 질병에 맞는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되었으며 환자들의 응급이동을 돕기 위하여 지역 운송업체와 의료시설과도 계약을 맺고 있다. 농장의 단순한업무는 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치유 농업은 민간농업분야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 발전한 농촌혁신과 사회치유의모범사례이다. 초반엔 치매노인, 지적장애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비행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아프거나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을 격리하지말고,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소규모부터 대규모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유농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Hoeve Klein Mariendaal은 동부지역 아른헴에 위치한 모델 치유농장으로 농업 연구에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Wageningen대학 수석연구원 얀 하싱크(Jan Hassink)교수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촌진흥청과도 함께 협업중이다.
De Hooilanden은 건초가 많은 지역이라는 뜻으로 동부지역 와게닝겐 베네콤에 위치한소규모 치유농장이다. Hoog-Bro다은 동부지역 라이엔덴에 위치한 농업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업치유전문농장이다. 파라다이스 치유농장은 바르너펠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하는 종합치유농장이다. 유기농 생산과 사회돌봄서비스의 결합으로연 매출이 17억원에 다다르는 사회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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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인요양원 및 복지기관
2.6.1 Amstelring
노르트 홀란트 주의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가정 간호 및 공동생활을 위한 시설이다. 간호, 데이케어, 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알스메르(Aalsmeer), 암스텔베인(Amstelveen), 후프돌프(Hoofddorp), 아이트룬(Uithoorn), Zwanenburg의 6개 도시에 25개의 Amstelring시설들이 위치해있다. 이 시설들은 주택의 형태로 재활치료, 보호자들을 위한 임시 숙박시설, 의료센터, 호스피스, 데이케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만성질환, 장애, 경증, 치매노인들이 입소하여 관리를 받을 수있다. 각 지역마다 편의 및 의료시설과 주 서비스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의형태를 띠고 있다.
2.6.2 Cordaan(홈케어 지원센터)
노인 뿐만 아니라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케어 지원센터이다. Amsterdam, Diemen, Huizen, Zaandam, Maartensdijk, Nieuw-Vennep에 위치해 있으며 크게 홈케어, 정신건강, 간호, 주거관리네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개인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들의제한점보다는 능력을 고려한 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협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삶의 권리가 있으므로, 고객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Cordaan의 목적이다.
2.6.3 헤이그 시청(정부기관)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홈케어 도우미 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헤이그 시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임활동등에 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헤이그 시청은 자원봉사단체와 요양원들을 연결시켜 노인들에게 서비스 센터 방문과 전화, 인터넷 상담을 통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6.4 Dynamo beweegt tot meedoen 복지재단
Dynamo beweegt tot meedoen는 Algemeen Nut Beogende Instelling(ANBI, 공공복지단체)소속의 복지재단으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다. Dynamo 복지재단은 유아, 청소년,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인력을 육성 및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돕고 있다. 노인들의 자금관리, 주택관리, 모임제공, 자원봉사자 매칭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Buuv(이웃사촌) 이라는 뜻을 가진 벼룩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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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Verpleeghuis De Bogt-Westerbeer 지식주택케어 개발기관
Aedes- Actiz KCWZ(지식주택케어)는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주거 케어 개발을 힘쓰고, 정부의 정책과 결합된 주택 및 노인케어를 위한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 및복지서비스와 결합하여 의료기관과 복지조직의 협력을 볼 수 있다. KCWZ(Het Aedes-ACTIZ Kenniscentrum wonen-Zorg)는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독립된 주택단지와 치매환자를 위한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단을 없애고, 변기를 낮추며 단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춰 노인 및 치매환자들을 위하여 최적화 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6.6 ZonMw(독거 노인 지원 시스템)De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gezondheidsonderzoek en zorginnovatie (ZonMw)
는 건강한 사람들은 꾸준히 건강을 지키고, 아픈 사람들은 고품질의 케어를 받음으로최대한 빨리 자신의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건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혁신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이념 아래 EU회원 간의 공동 연구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U-헬스케어프로젝트의 하나로 23개국이 참여 중이며 2007년부터 7년간 약 3억 5000만 유로가투입되었다. 장애인 및 고량자의 생활의 질 개선 및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ICT솔루션
을 제공중이다.
2.6.7 Humanitas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네덜란드 전역의 5구역에 걸쳐 80개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훈련된 1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700개의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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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로테르담 사회보험은행
네덜란드 사회보험은 사회고용부와 건강복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행이 의료보호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령, 유족, 아동급여 등 국가사회보험의 운영을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은행은 Amstelveen에 본부를 두고, 9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46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국민에게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변경이나 각종 부담 및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해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령, 유족 연금제도에 임의로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7 시사점 및 한국에서의 적용
네덜란드처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운영기관을 통하여 응급장비를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중앙정부에만 권한이 집중되어있지않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통합적 노인케어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의 응급안전을 돌볼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연계시스템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정상의 ICT기술을 지녔으므로 이를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노령인구를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사회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모든 시스템들과 민간단체, 정부가 잘 연계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주력한 네덜란드의 복지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킹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노인교육
Eurolink Age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고령자들의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다.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고령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사회적하부 조직을 구성하며 적극적인 활동중에 있다. 1993년 EU는 유럽노인의 해를 선포하고고령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자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Eurowork Age를 조직하였다. 노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취업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아니라 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Two Track정책을 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에게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노인 재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특화된 교육과정과자격증을 만들어 노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기업입장에서도 노인 인력을 채용할 때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만약, 기업에서 직접 노인인력을 채용 후 교육할 때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세 등의 혜택을 주어 노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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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하고 있다.
노인교육에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노인들의 협력이 드러난다. 네덜란드는 일찍이지역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직업교육을 제공해왔다.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것 못지않게, 노인들에게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Hoger Onderwijs voor Ouderen(HOVO)는 대학에서 노인을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흐로닝언 대학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 대학, 로트레담 대학 등 총 24개의 대학에서 HOVO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코스는 10주동안 보통 일주일에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HOVO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강의가 제공되며 50세 이상만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예술, 문화, 철학, 역사, 사회, 과학 분야의 강의를선택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노동소득센터는실직기간과 취업기회에 따라 실업자들을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저학력자, 고령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노력이적극적으로 드러난다. 네덜란드는 기업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제도 초기, 고용보험환급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지금은 이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었다. 세제혜택이 없어졌음에도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2배가량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PUM(Netherland Senior Experts)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은퇴자들을 매년 전세계 개도국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고 있다. 은퇴자들의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연결시켜준다. 파견근무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며, 세미나를통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선발기준 연령은 50세 이상이지만, 실제 선발된 전문가들의 평균연령은 61.4세이다. 프로그램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100% 재정을 지원하고, 예산은 주로 전문가들의 항공요금으로 쓰인다.
IV. 네덜란드의 실버산업
1. 실버산업 현황
1.1 실버시장 소비트렌드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증가로 네덜란드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2011년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속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고령사회에진입하였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약 1.7배증가한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노년층들은 소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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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즐기는 구매형태를 보이며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65세 이전pre-silver 중에서도 55세 이상의 스포츠, 웰빙, 레저에 관심이 많고 독립적인 소비를 즐기는 장년층을 ‘New Dutch’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젊게 느끼고 행동하며 구매력도 있어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75세 이상 노년층은 케어가 필요하면서 안전을지향하는 그룹으로 분류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이들을 타깃으로한 간병 및 시설서비스가 높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년층은 인터넷이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하다. EU평균보다도 2배가량이나높은 노인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시장 및 스마트기기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년층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을 찾고, 이를 해결해주는 로봇, 앱서비스, 스마트제품, 기능성 게임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에 관한 소비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웰빙식품을 통한 식습관 향상을 원하고 있다. 2008년 경기침체 이후에도네덜란드의 웰빙식품 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웰빙식품은 일반 대체식품들에 비해 높은 가격이지만, 이것이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도Nutrition Center를 지원하여 ‘Ik Keis Bewust(의식하는 선택)’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저염분 제품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음식에 사용하는 기름을 포화지방을 줄인 팜유로 대체하였다. 또 일반 육류보다 유제품이나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고기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하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환경, 동물 등을 고려하여 보다 비싸더라도 유기농, 웰빙식품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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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버산업 소개
1.2.1 Glamping(글램핑)
네덜란드인들은 전통적으로 캠핑을 즐겨왔다. Glamping 은 Glamour 와 Camping 을조합한 단어로 안락한 텐트 및 캠퍼 이용휴가를 가리킨다. 시간과 구매력이 충분하여여가를 즐기길 원하는 중장년층’ New Dutch’가 주요 타겟이다.
1.2.2 실버넷
네덜란드 IT 기업 Secure Internet Machines(SIM)은 네덜란드 노인들이 컴퓨터 사용시불편해 했던, 바이러스, 업데이트, 스팸메일 등으로 받는 방해들을 없애고, 사용이 용이한PC 를 개발하였다. SIMPC 는 온라인 뱅킹, 인터넷, e-mail, 인터넷전화 프로그램 등노인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매달 10 유로씩 지불할 경우중앙관리 바이러스 검사, 스팸메일 차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70 세 노인들에게 구매선호 1 순위로 뽑히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노트북 Sim Top 과터치스크린 태플릿 Sim Touch 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문자를 사용하여 이메일이나인터넷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을 집으로 배송하여 설치까지도와준 후, 구매자가 컴퓨터이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Computer(Seniors Computer)나 PC Basic 도 유사제품을 판매중이다.
Seniorenweb 은 50 세 이상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협회로, 연간 26 유로에 멤버십을 제공하고, 전화업무 지원, 이메일을 통한 도움, 뉴스나소식지를 무제한 이용, 맞춤 컴퓨터 강좌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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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기자전거
네덜란드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1900 만 대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유일한 국가이다.
네덜란드 전체 승객수송의 약 25%가 자전거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 보편화 되어있다. 하지만 지각능력과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들의 자전거 사고가증가하였다. 이런 노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Altena Bike 사는 네덜란드 자전거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노인들의 자전거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OPUS 3’를출시하였다. OPUS 3 는 모터 장착, 측면 보조바퀴, 낮은 핸들프레임, 후방거울 등을장착하여 노년층들이 쉽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원(TNO), 네덜란드 사이클 리스트 연합(de Fietserbond), Roessingh Research and Development(사회복지관련 기술 연구센터)가 스마트 자전거를개발하기도 하였다. 스마트 자전거 후방에는 카메라, 전방에는 레이더와 태블릿이설치되어 있어 정자세에서도 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해물을레이더가 자동 감지하여 안장과 핸들에 진동을 통해 신호를 주도록 설계하였다.
Medicine Men 에서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 복용을 챙겨주는스마트 어플 EMMA 를 개발하였다. 주요 타겟은 만성질환자가 많고, 건망증이 있는노년층이었다. 약을 복용할 시간이 되면, 어플을 통해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폰으로알림을 보낸다. 만일 사용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약사에게도 알림이보내지게 된다.
넘어진 감지센서는 유저가 센서를 착용하고 있다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연락이 가능과 돌발 상황 시 유저가 돌발 상황버튼을 누르면 중앙 장치에서 직접보호자에게 연락 혹은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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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하여 카메라를 최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않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더치 도모틱스(Dutch domotics)에서 개발한 센서는 적외선과레이더를 통해 소비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Open XS 에서 개발한 SO(Smart Optical Sensor)는 광학 센터를 사용하여 유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
UAS 시스템, 리핀드 등은 유저의 생활패턴을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서비스이다. 감지되는 생활 패턴은 식사속도, 외출, 수면, 걸음속도 등이며 유저가 귀가하지않거나 행동이 없어지거나, 오랫동안 침대에 있을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간다. Van Hollant, Foundation Futura Zorg, Coloriet Laarhof, Laurens Delfshaven 과 같은요양원에서 UAS 시스템을 사용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4 데이트서비스 ’50 Plus Match’
최근 황혼 결혼률의 증가로 노년층을 이어주는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있다. 50plusmatch.nl 은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주변 유럽국가들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웹사이트 이용고객은 50 만명이며 남성이 45%, 여성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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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헬스케어 로봇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의료기관, 가정에서 고령자를 지원해 줄 간호인력이 부족해지고있으며,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안위하는 고령자의 경우 불편한 거동을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네덜란드 헬스케어 로봇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헬스케어 로봇은 환자 모니터링, 일손돕기, 재활 파트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Demcon, Focal Meditech, Assistive Innovations 등의 회사가 케어 로봇을 EOM으로 공급하고 있다. 치료를 위한 로봇은 Philips Healthcare, Simens Medical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간호로봇은 현재 개발 단계 중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인트호벤 공대 Tech United팀의간호로봇 AMIGO는 로봇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RoboEarth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RoboEarth 데이터베이스와 접촉하여 특정한 제품을가져다주는 일 등 필요한 지침을 다운로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대처능력도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Vugt시 요양원은 최초로 벨기에의 QBM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Zora는를도입하여 노인들과 함께 말, 노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은 네덜란드의 많은요양원에서 Zora를 사용 중에 있다. 2년에 걸쳐 개발된 빅토리야홈(VictoryaHome)로봇은가정에서 지내는 환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면 인지 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약시간 안내, 수분섭취 알림, 운동량 증가지원 등이 주요 기능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40가구에서 사용중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의 Envida를 비롯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기업들도 함께 참여 중이다.
1.2.6 환경주택단지
네덜란드내 환경친화적 주택은 안락함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여겨지며 실버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네덜란드 환경주택전문 건설기업인 MW2가 조성한 암스테르담 및 클렘버그 환경주택단지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통나무 바닥재, 자연통풍이 이뤄지는 설계, 무공해 페인트 사용, 단지 내 자동차 진입금지 등의 친환경적 특징이 나타난다. 초기 타겟은 노인층이었으나 중장년층의 입주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을 전국각지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1.2.7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노년층을 위한 기능성 게임은 오락 외에 노인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50세 이상의 57%는 자주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인트호벤 공대의 Wijnand Ijselsteijn교수는 게임이 노인의 활동성과 사회성을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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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버피트(SilverFit)는 게임을 통해 뇌졸중, 골절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돕고있다.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재활활동이 가능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재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BuitenKomtVoorbij, DiFiets, Fietslabyrint 등에서 가상세계에서 페달을 돌리며 자전거를타는 자전거 게임을 만들었다. 도로나 경사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노인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이용한 특징이 있다. 게임 후 환자의 건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 요양기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Qwiek은 보호자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솔게임으로 퍼즐맞추기, 다트게임 등을 다양하게즐길 수 있으며,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Yalp는 기존의 움직임을이용한 게임과는 달리 외부에 설치된 활모양의 구조물에서 댄스경쟁, 숫자계산, 의자뺏기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1.2.8 웰빙식품
Aviko에서는 일반 감자튀김보다 15%의 칼로리가 낮고, 지방의 함량이 적은 Frideale 감자튀김을 출시하였다. 2006년 네덜란드 Nutrition Center의 바람직한 제품상을 받으며 더이상 감자튀김이 몸에 해로운 간식이 아니라는 평을 받았다.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건강한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Friesland Campina라는 유제품 전문 생산기업에서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육류대체품 Valess를 개발하였다. 육류와 같이 단백질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 지방, 염분 등의 함량이 낮아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유기농식품 뿐 아니라 글루텐 무첨가식품, 저염분 제품 등도 각광받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16만 명 정도는 소화장애의 일종인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데 셀리악병환자들은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피해야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코코아 가루, 토마토 소스, 팬케이크 등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Ecomel BV는 대기업이 포진해있는 웰빙식품 시장에서 점유율 11위를 기록하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혁신 식품업체로 포지셔닝 하였다. 유기농 우유를만드는 과정에서도 화학제품이 아닌 유기농 사료,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우유를 짜낸이후엔 농축액기스만 첨가하고 향을 첨가하지 않는다. 유제품기업들이 20%가량 오를 때, Ecomel은 32%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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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Plaza, Natureshop, Relay등 유기농 식품 전문 마트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유기농마켓인 EkoPlaza의 매출은 2012년 기준 9200만 유로였고, 2014년에는 매장 수가 65개에달하였다. 매년 품목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에부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내에서만 유기농 제품이 10억 유로 이상 판매되었다.
소비자들은 칼로리가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제품을 원하지만, 양질이 떨어지는제품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스낵회사에서웰빙 스낵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글루텐 함량이 낮은 곡물 퀴노아로 만든 퀴노아 스낵바와 당근, 비트, 고구마 등의 재료로 만든 채소스낵 등이 웰빙스낵을 대표하고 있다. 가격은 일반 스낵에 비해 2배 가량 비싼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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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산업 전망 및 시사점
네덜란드의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특별히 노인들의 자립과 독립된 생활,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이나 집에서 노인을 돌보아줄 간호인력의 부족은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고, 사회참여를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택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자동화된 주택수는 약 200 만 가구에 그치지만, 2017 년에는 약 7 배 증가한 1,400 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Berg Insight, ’Smart Home and Home Automation’)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게임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됨에 따라 네덜란드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노려볼 만 하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가격이 일반자전거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지방정부의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판매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도 자연스레 증가하였다. 양질의 스낵에 대한 요구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여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저염분, 유기농, 글루텐 무첨가 식품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이 혁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버상품들은 실버계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타겟들의 소비를 촉진시킨 것이다. 노인계층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서비스와 IC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55 세 이상 노년층을 다양한 배경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퇴직한 상태인지에 따라 소비패턴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럭셔리,프리미엄 제품은 암스테르담, 위트레흐트, 로테르담등의 대도시지역에 제공하고, 정원 용품, 농업용품 등은 낙농업이 발달하고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가지는 동북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 것이다. 실버계층을 타겟으로 하였다고해서 무조건 ‘old’하고 도움과 케어에만 초점을 맞춰 제품만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노인들 역시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제품은 보안성, 프라이버시 등의 심각한 이슈와도 연관이 되기에 이를 보안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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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네덜란드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년에도 재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일을 통해 노인들이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네덜란드의 거주법에 의하면 국민은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널리 확산되어 있어, 암스테르담 거주민의 61%가 공공임대 주택거주자이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다. 부모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거주민의 현재 수입상황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형편이 어렵다고 고시촌에서 시작하는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퇴직후 나오는 연금과 공동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의식주가 해결되어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이른 디지털 교육으로 노인들이 컴퓨터를 친숙하게 느끼기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년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실버제품과 서비스들을 통해 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인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 OECD 국가중 가장 노년이 행복한 4개국안에 손꼽히는만큼 노인복지 정책과 시스템, 실버산업 곳곳에서 관용과 혁신이 돋보인다.
이와 대비하여, 한국은 OECD국가중 고령화 속도 1위인 반면, 노인 소득은 세계82위로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정부개입이 부진한 편이다.
제도적, 구조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만 복지와 실버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시장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실버산업에 발맞추어 진입해야만 한다. 이미 네덜란드의 많은 기업들이 각종 분야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차별화 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 네덜란드 노인의 비해 한국의 노인들은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다. 이를 위하여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과 스마트 기기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의 선행 없이는 아무리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이 나올지라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에는 고령화수준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 로 전망된다. 또 상대적 노인빈곤률이 높고 소득 불평등도 점차 심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일을 통한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로 남았다. OECD는 네덜란드에 연금,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하고 성과급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현장 직업능력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가 한국의 실정에 맞춰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을 통하여 노인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성장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 속 네덜란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실버산업은 네덜란드 특유의 관용정신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문제를 마주하는 자세, 정부-민간의 협력, 노인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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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주체로 보아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국은 유사성이 많은 네덜란드를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선진화 모델로 삼아 청출어람 해야 할 것이다.
VI.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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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olerance and innovation in the aged welfare policy and silver industry in the Netherlands and apply it for the Korean society. The tolerance is definitely notable and can be found throughout the Netherlands, but this article especially analysis the aged issues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And then, this article introduce Dutch’s attempt as a whole to overcome the aged issu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lderly life.
Finally, this article provide conclusion by the implications of Dutch policy and silver industry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Key words: Tolerance, Innovation, the aged welfare policy, silver industry, improvement of quality of elderly life, applica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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