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도? 경찰청, ‘老人 조건부 면허제’ 도입 본격 논의

‘고령운전자안전대책協’ 발족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 등 관련 기관·단체가 10일 노인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조건부 면허 등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련 논의에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회의 논의사항과 기관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조건부 면허를 포함한 고령운전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뿐만 아니라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및 야간 운전 제한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70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고 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협의회는 경찰청, 대한노인회 등 총 21개의 민·관·학계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장윤숙 위원장은 “고령운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초고령사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노인층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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