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Silver Industry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전 공 지 호 준
-----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지 호 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출산율 저하 등으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 하고 있다. 급속히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외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새롭게 비전사업으로 부상해야 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고령친화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노인주거사업은 노년층에게 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의료관련분야에서는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며, 생활관련 의류부문에서는 실버의류 산업치수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장년 층의 인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 본 연구를 통해 모색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65세 이상 노인이 5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가 넘었다.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총체적 컨트롤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국가경쟁력과 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한 고령친화 품목의 개발계획을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지원해야 한다. 셋째,고령친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노인 소비자보호를 위하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넷째,서비스 소비주의에 입각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다원적 이해를반영하여 다차원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고령인구 증가와 100세 이상 수명연장시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국제화 전략 강화로 국외까지 보는 연구개발,판매가 활성화되기를 제언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기업의 능동적 참여가,현 소비자뿐 만 아니라 미래의 예비 고령자까지 흡수하여 서로 협력하여노력할 때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더욱더 성장 발전 할 것이다.
【주요어】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 목 차 제 1장 서 론······················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4 제 2장 이론적 배경················5 제 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5 제 2절 고령친화산업의 유형············9 제 3절 고령친화산업의 특성···········16 제 4절 고령친화산업의 등장배경····19 제 3장 선진국 고령친화산업 현황·····24 제 1절 미국의 실버산업 ··················24 제 2절 일본의 실버산업···················28 제 3절 시사점 ························33 제 4장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실태분석·35 제 1절 고령친화산업 환경 분석·········35 제 2절 고령친화산업의 동향··············37 제 5장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안 ·····54 제 1절 고령친화산업의 방향성 ··········54 제 2절 고령친화산업의 법,제도 정비·······56 제 3절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59 【참고문헌】······················63 ABSTRACT······················66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달과,경제,사회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어왔고,이에 따른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사망률은 낮아지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변화의 한 주류로 부각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는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초반까지는 무척 낮았다. 2002년 4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UN 제2차 세계고령화대회(The Second World Assembly of Aging)를 계기로 인구고령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통적 사회현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70년대에 벌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됐다.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이어 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14%이상이면 고령사회,20%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8.3%)에 진입한 뒤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 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미국(70년),독일(40년)은 물론 일본(24년)보다도 빠르다.여기에 1955년부터 9년간에걸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부터는 더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노화현상으로, 분명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많은 변화를
P.1 ----- 가져 올 것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고(2007)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약 7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2005)가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해 지난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 연령군단으로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이며 기존 노인층에 비해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및 소비 수준을 지닌 첫노후 대비 세대로서 이들의 은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노인 인구로 편입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중년층(45~54세)인구[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의 주체 세력으로 새롭게인식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나민간기업들은 노인복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도 민간 기관들의 고령친화산업 참여를 권장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실버산업, 즉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촉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공익성과수익성이 결합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추구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적인 의미를 지니고, 민간 기업이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이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윤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결합되어 있다. 즉 실버산업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측면에서는 성장 기회를 갖게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산업 분류를 하는 기존의 공급자중심의 산업분류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 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실버산업의 정의 및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과 목적에 따라서 달리 규정된다.1990년대 실버산업으로 명명하던 시기에는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을 주로 노인 소비자의 주거.보건.의료.여가.금융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나,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은 주거.요양.재가.기기.금융.여가의 여섯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보.한방.농
P.2 ------ 업.분야별를 별도로 특성화하고 교통.식품.장묘.교육.분야까지 품목을 확대하였다. 이처럼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은 결국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발전하고있으며 욕구는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와 노인복지제도의 특성,노인자신의 역량과 의식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년배 노년층이라 하더라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되어 분류되며, 공공부분이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분의 참여가 요구될수밖에 없는 매우 유동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위해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친화산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 상업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상황뿐만 아니라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체감하지 못해 시장 진입을 주저 하므로 주택및 주거시설, 실버용품 개발, 금융 상품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령친화산업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따라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독립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영역을 한꺼번에 지원하거나 각 분야의 영역을 통합적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21세기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가치관 생활의식, 욕구들을 파악하여 실버산업의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실버상품 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소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고령친화산업의 주소비자로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은 이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 유형의 선호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실버세대(노인 인구)가많아진다는 의미 보다는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이에따른 사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을 의미 한다.
P.3 ----- 따라서 기업은 마케팅측면에서 실버계층을 새로운 잠재적 시장으로 보아야하며,이제 기업들은 이 미래의 가장 강력할 소비주체인 실버세대를 외면하고는 생존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국외고령친화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새롭게 비전사업으로 부상해야 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국내.외 단행본,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과 베이붐 세대에 대한 특징 등을 문헌 조사 연구 하였고, 국외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문헌과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국내 고령친화산업 안을 도출 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연구가 지니고 있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유형,특성 및 등장배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의 국외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보며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환경분석과 동향의 실태분석을 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P.4 -----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둔화,정부재정의 악화, 경제둔화, 고령자에 대한 생활 위협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수요를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화의 가능성이란 양면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 학력상승, 복지서비스에 인식 변화 등으로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 층에서 보다 나은 삶은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의 등장이라 할수 있다. 최근의 ‘고령친화산업‘은 통상 실버산업이란 용어로 불려왔으며, 2006년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고령친화산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실버산업이란 용어에 익숙하고 용어 사용 및 원용 저항이 덜하며 자주 같은뜻과 내용으로 혼용하고 있다. 실버(silver)란 본래 은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백발이라는 용어와 연결되면서 노인.고령자.퇴작자.은퇴자 등의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마감하고 여생을 보내는 황혼기에 있는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버산업(silverIndustry)이란 용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칭되기 시작하여 실버마켓(silver Market), 실버비즈니스(silver Business), 노인산업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일본은 실버산업보다는 실버비지니스(silverBusiness), 실버서비스(silverservice)란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권 국가에서는 노인시장(ElderlyMarket,Maturemarket), 시니어마켓(seniormarket)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강용규외,2009,재인용).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은 학문
P.5 ----- 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실천적 용어로 정의,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대상으로 정신.육체적 건강유지.증진,편익 향상,안전도모 등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쟁 원리(영리추구)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정의한다(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일본 후생성의 정의에 따르면 실버산업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민간 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행하는 산업으로규정하고 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삼우설계,1992), 이와 더불어 이가옥외(1993)는 실버산업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협의의 실버산업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목욕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신체적 퇴화에 따른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만을 지칭하고 있는 반면에 광의의 실버산업은 그 대상 범위를 고령자 뿐 만 아니라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산업분야도 신체적 기능 퇴화에 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최근의 실버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황의록(1992)은 실버산업을 민간 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 계층 및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예비노인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고있는 반면 윤석원(1993)은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민간부문에의해 자유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태현외(1999)는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사람들이나 다소 젊더라도 특별한 정신.신체적 이유로 노인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물학적.사회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 고객 대상으로 하는 영리 목적사업을 일반적으로 총칭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김현주외(1992)에 의하면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영리차원)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행하는 산업이라 정의하는 한편 한국토지개발공사(1995)는 노인과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소비
P.6 ----- 계층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건강.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제반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조경훈(2010)에 따르면 실버산업은 고령사회에서 시장경제 원리에입각 하여 고령자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은퇴기(60세 이상), 은퇴 준비기(45~60세)를 맞고 있는 고령자를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강명진(2008)은 민간 기업이 상업의 핵심 공급자로서 기능하며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과 노후생활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공급하는 산업으로 실버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마다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의미의 한계점을 제시한 이인수 외(2004)는 다만 실버산업이 확실한 것은 대상은 ‘노인’이고,자본 참여자는 ‘민간 기업’이며, 운영원리는‘시장경제원리’이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고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버산업의 정의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의<표 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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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의 실버산업의 개념은 노인의 신체적 퇴화에따른 정신적.신체적 기능서비스 제공이라는 협의적 영역에서 노인과 예비노인을 포함하여 문화와 취향의 복지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광의의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의 문제를 비영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의 문제를 경제 논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영리 추구산업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재정 지원하여 운영되더라도 유료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반적으로 유료노인복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영역을 고령친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과 실버산업은 동일한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며 같은 의미로 사용하되 주로 고령친화산업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P.8 ----- 제 2절 고령친화산업의 유형
고령친화산업은 사회적 변화와 노인들의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의 양상이 보이며 고령친화산업의 유형과 수준은 국가나사회의 발전,생활수준에 비례하여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론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1.미국과 일본의 실버산업 유형
선진국에 정착된 실버산업의 기본 유형은 ㄱ.서비스산업(ServiceBusiness) ㄴ.여가산업(Recreation Business) ㄷ.의료*보건관리사업(HealthCareBusiness)ㄹ.주거관리사업(Housing Business)ㅁ.장․노년층 혹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노인용품판매 사업(SalesofGoodsfortheAged)의 다섯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이인수,2005). 미국의 실버산업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관련분야, 보건관리산업, 여가산업, 노인용품판매, 서비스분야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은 후생성(후생백서,1994)에서 주거관리분야, 개호서비스관련분야, 복지기기관련분야, 금융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레저관련분야, 일상생활분야의일곱가지 영역으로 실버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실버산업의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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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 2.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유형
1)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분류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전략’연구를 통해 1차로 고령친화산업을 8대 부문의 19개 품목으로 분류하였고 이듬해인 2006년 2차 연구에서 6대 부문의 15개품목을 추가 선정 하였다. 한국의 실버산업 분류 체계는 앞서 살펴본미국,일본과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 의존도 및 사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와 향후 시장성,성장가능성,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한방, 장묘, 농업, 교통 부문 등을특성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ㄱ.요양산업 ㄴ.기기산업 ㄷ.정보산업 ㄹ.여가산업ㅁ.금융산업 ㅂ.주택산업 ㅅ.한방산업 ㅇ.농업 ㅈ.교통산업 ㅊ.식품산업ㅋ.의약품산업 ㅌ.장묘산업 ㅍ.의류산업 ㅎ.교육산업으로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대 부문이 유형화 되어 있고 34개 품목이 세부전략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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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주택협회의 분류
한국주택협회의 연구보고서(1993)에 따르면 실버산업의 유형은①주거시설과 관련된 사업②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③복지기기 EH는생활용품의 제작 판매와 관련된 사업 ④금융관련사업 ⑤노인에게 취미오락 또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업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현외성외,2006,재인용).
P.12 ----- ①주거시설 관련사업 :도시나 교외 또는 휴양단지 내에 노인아파트나 노인 촌락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과 유료양로원이나 요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의료 관련사업 : 노인 전문병원이나 준 병원의 성격을 띤 요양시설로입소한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③복지기기 또는 생활용품의 제작판매와 관련된 사업 :와상 노인용 침대와 욕기, 의복, 휠체어, 돋보기,지팡이, 의복, 신발 그리고 건강식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금융 관련사업 :노인의 재산을 신탁 증식해 주거나 노인과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 사업 등을 말한다. ⑤취미오락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노인전영의 헬스클럽, 취미 오락실의설치․운영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무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대한 건설협회의분류
대한건설협회 보고서(1995)에서는 실버산업의 유형을 ①주거관련 시설 ②서비스케어(care)서비스 ➂건강 관련 시설 및 서비스 ➃스포츠,레저관련시설 및 서비스 ➄교육관련 서비스 ➅안전관련 서비스 ➆사는 보람 서비스 등 일곱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2-4>에서와 같이 각 분야를세분화 하고 있다. 이 분류 체계에서는 교육관련, 안전관련, 사는 보람 서비스를 유형화 시켜 잠재시장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P.13 -----
4)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삼성경제연구소․삼우설계,1992)에 의하면 실버산업을 ①주거관련분야 ②의료관련분야 ③여가활동분야 ④금융보험관련
P.14 ----- 분야 ⑤생활관련분야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2-5>에서와 같이 주거관련분야는 주거시설부문,재가서비스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의료관련분야도 병원부문, 제약부문, 의료정보부문, 인력파견부문 으로 나누고 있으며 여가활동분야는 사회활동촉진부문, 여가활용부문으로 또한 금융보험관련분야는 연금부문, 보험부문, 자산관리부문으로 그리고 생활관련분야는 의류부문, 식품부문, 생활용품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정책과 실천 영역에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고령친화산업 대상 영역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체계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유형으로볼 수 있다.
P.15 ----- 이상과 같이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상품,서비스를 포함하며 연구자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분야는 대체로 주거, 의료, 여가, 금융, 생활 등의분야로 압축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고령친화산업은 앞으로 노인층의 욕구나 사회발전,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더욱 개발되고 세분화될 것이다.
제 3절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1.고령친화산업의 특성
고령친화산업은 국민 소득수준과 고령화의 정도가 일정수준 이상 때 개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만 달러 시대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2만 달러 시대에 꽃을 피운 산업으로(조경훈,2010),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공 서비스의 성격, 지금까지 공적기관이나 가정에서 주로 제공 되어져 왔다는 점이 다른 산업과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라 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1992). 따라서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산업적 특성을 박현식 외(200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있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복지산업의 한 분야이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대상으로 이들의 공동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국가가 고령친화산업 체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며,동시에 노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가 관여하므로 사회 복지적 성격을 지닌 산업이라 할 수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노인 소비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 등을 제공하는 공익성이 존재하는산업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다.고령친화산업은본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하는데 이때 국가보다 민간 부
P.16 ----- 문이 주도적 공급 주체가 되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리추구형 산업이다. 셋째, 고령친화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소형시장의 합’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유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은 여성 주도형 산업으로 예측된다. 현재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8년을 오래 살며, 60세 이상 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으로 여성 노인의 수요가 남성 노인의 수요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재화구매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노인 여성 소비자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고령친화산업은 정보산업이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 모든 산업이정보산업의 성격을 갖지만, 특히 고령친화산업은 노인 고객의 관리와 정보가 사업성패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효과가 커짐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째, 고령친화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고령친화산업은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필요로 한다. 가령 보건 및 의료는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시설과 서비스는 연계되어야 한다.즉 노인은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대상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서비스가 아니라 매우 세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필요하므로 특정한 자격을 갖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볼 수있다. 일곱번째, 고령친화산업은 서비스 지향형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그들의 최고 관심 분야인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이 예측되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삶의 질을변화 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본다.이러한 실버선업의 특징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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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은 이동성이 적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과의강한 연계성을 가진 산업이고 노인의 인구가 일정규모로 밀집되어 있는도시에 적합한 도시형 산업이며(김낙봉,1991), 소비자의 평판에 의존하는평판 산업임과 동시에 노인 소비자를 회원으로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회원제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최혜경외,2001). 한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5)는 고령친화 산업의 특징으로 첫째, 산업적 특정 둘째, 소비자의 특성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업적으로는 노인들의 높은 욕구를충족하기보다 기능회복 욕구가 중요하고 생존권과 관련되므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며 공공 수요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P.18 ----- 있으며 ‘소량 다품종’이므로 혁신형 중소기업과 ‘범위의 경제(EconomyofScope)’를 추구해야 하므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Cluster)형태가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특성 면에서는 ‘적합제품’이 중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을 하므로 도심지 위주의 사업이 유리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화로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수 여성이 늘어나므로 독신여성의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면에서는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소득 축적이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이 구비되어 있어 상당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친화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및 고도산업화를 주도하는 시장규모가 예상되며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공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 4절 고령친화산업의 등장배경
고령친화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노후 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노인 인구의 증가들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생겨났다.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장 발전해 왔다. 하나는 순수학문적 관심에서 노인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노년학, 인구학, 보건학, 의학특히 노인재활분야, 주거, 심리 및 경제학 등 노후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과정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고령친화산업을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필요하고도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시킨 촉진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요인에는 평균수명의 연장, 가족개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노인의 경제적 향상들이 있는데(조열희,2008)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19 ----- 1.평균수명의 연장 우리나라는 서구의 선진국들보다 아직까지 평균수명이 낮지만, 세계 평균 수명인 63.5세 보다는 높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개선 및 의학기술들의 박전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문제의 근본적 인원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물론 노인인구의 증가 자체가 사회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시설 및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증가하는노인인구를 부양하려면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노인들에게 대한 보호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커진다고 본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을 더욱 고무하고 있다(<표 2-7>참고).
2.가족 개념의 변화
산업화,저출산화,소가족화 및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또는 가족에 의해서 노인이 간호.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게다가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복지 서비스도 가족
P.20 ----- 의 보호기능을 강화, 보안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주로 노인 개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가족이 화해되고 오히려 노인시설 입주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1970년대부터 노인시설 입주를 자제하고 운동과 재가서비스를 증가시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가족계획의 영향과 출산율 저하로 평균 가족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통계청,각연도 참고). 가족원수의 감소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간호.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의 과중한 간호 보호의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노인가족형태를 정리해 보면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별거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서비스가 경제시장에서도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신장, 지위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적 참여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현재까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해온 추세,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 취업을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간호.보호 받는데 어려움이 크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경제시장의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가치관의 변화
2003년 사회 통계조사에서 세대내 계층의식 부분에서 우리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33.1%로 1999년의 21.7%에 비해 11.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의 만족도에 해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50-59세 71.3%
P.21 ----- 가 소득이 있고 11.2%가 소득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 했다. 60세 이상은 55.7% 소득이 있고 10.3%가 소득에 대하여 만족하며 65세 이상은52.4%가 소득이 있고 10.4%가 소득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사회적 지위에 대하여는 가구주의 56.2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하였고 65세이상의 가구주도 40%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했다(통계청,2003). 이는 미래에대하여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통계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스스로 별거를 원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노인층 가운데 노후에 예상수입원으로 자녀로부터 원조를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14%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대상자로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녀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2005). 노인 문제는 경제적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존적 욕구를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보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의 충족을 원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따라서 노인들은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복지국가의 목표도 최저한의 생계보장과 삶의 질을 보장을 넘어 점차 다양해지는 공통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수준으로 향상되어 왔지만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경제시장에서 구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노인문제는 비용을 전통적인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 및 여가시간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소외와 고독의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도경제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호의 문제를 더 많이 예상하고 있고 역할상실과 소외의 문제도 상당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노인의 경제적 향상
P.22 -----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소비성형 또한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화 가구에서의 변화는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어 식료품이나 주거비 등의 의식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가구사용품, 보건의료비, 자가용.승용차 유지비를위한 교통, 통신비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노인의 욕구도 단순히 의식주의 해결만을 위한 욕구에서 벗어나 노인의 사회활동으로의 학연,여가욕구 문화적인 삶의 여유 등 자아실현의 욕구를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책적 여건이 조성 될 것이고 이로써 노인의 삶이 향상되어 예비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날로 향상될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정치 참여가 많아져 이로 인해 노년층의 권익이 신장되며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여 연금제도가 발전 확대되고 각종보험이나 예금 상품이 다양해져 노후에도 일정한 생활지가 보장되는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2008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완전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연금수습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4%, 2050년에는 40.1%로 증가될 전망이며 실제 연금혜택을 받는 노인은 부부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2020년에는 노인인구의 30.6%~40.8% 2050년에는 60.1%~80.2%가 될 것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생활 욕구의 다양화보다는질 좋은 노후생활의 영위하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고 보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전략인 고령친화 산업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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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진국 고령친화산업 현황
제 1절 미국의 실버산업 현황
미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점유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상대적인 출생률 감소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 이민자의 증가로 최근에는 인구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3.2%에서 20.0%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이미 3,550만 명을 넘어 섰으며 2030년에는 6,9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조경훈,2010). 미국에서 실버시장은 1960년부터 인식되었고 이후 실버상품이 다양하게개발되어 1980년대에 이르러 주택, 여행 및 레저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및 건강보호서비스, 식품 및 음료, 의복, 스포츠용품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들의 사장규모는 약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인영,2007). 미국의 실버산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주거관련분야
미국에서 가장 발달하고 활성화된 실버산업은 노인복지주택분야이다. 노령자에 대한 주택의 필요성이 1950년에 제기 되었고 1959년 주택법이 제정된 후 일반주택과 분리된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실버타운 건립에 참여하여 전체 실버타운의 80%이상이 이때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노인 요양사업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P.24 ----- 메디케어-메디케이드(Medicare-Medicaid)가 법제화되면서부터라고 볼 수있다. 이 사업은 복지적 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종교법인, 자선단체 등이 경영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내 시설의70-80%가 민간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이인영,2007), 미국의 노인주택 시장은 2010년 1.6배(1.590억 달러), 2020년에는 2.7배(2,74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이원웅외,2011). 최근의 미국 노인주거시설은 노인복지비에 대한 과중부담 및 세대 간 형평성 등의 논의와 더불어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목표로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독립적 생활을 돕는 재가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극소수의 기관만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시설들이 민간에서운영하는 시설을 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보조 및 규제,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홈케어 대행업소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의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인생활조력센터(aging network servicecenter)가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종류는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의료서비스의 제공정도, 비용의 부담형식, 시설의 형태에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어진다(조철호,2010). 독립주거시설은 일반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복수 유닛(Units)의아파트 형태로 대부분 시설이 사교적 모임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공간을 갖고 있으며, 입소자 자격에 최소연령이 적용되며 거주인의 연간소득을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시설도 있는데 이러한 유닛은 정부가보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간호양호시설과 알츠하이머특수시설은 한국의 분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이 시설들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특수시설은 1987년 53,198병상에서 1991년 120,000병상까지 증가 하였고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하는 일반 간호양호시설이 메디케이드(Medicaid)의 보조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다.
P.25 ----- 지속적 노인보호시설은 건강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이르기까지다양한 노인층을 위한 각기 다른 주거 양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없이 케어센터로 이동하여 건강을지속적으로 유지토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 노인 보호시설은 1940년대 후반에 현재의 형태를 갖췄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입주율이 증가하여 1993년 통계에 의하면 입주율이 8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미국 내 은퇴자 주거단지는 약 2만 곳으로 대부분 기후조건이 좋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7천여 개의 노인전문병원과 1만 6천개소의 양로원, 1만 2천개소의 가정 의료소가 있다. 이들 시설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노인주거 커뮤니티의 주를이루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의료관련분야
미국은 1965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국영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국민전체 대상의 공적 의료보험은 없고 민간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연방․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적의료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김영우,2002). 또한 국립고령화연구소와 국립장애재활연구소를 중심으로 노인을위한 보조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7천여개의 노인전문병원이있으며 80%이상이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있다(산업자원부,2005). 노인의료보호는 의료보호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받는 방법, 통원하면서보호받는 방법, 노인의 거주지에서 의료인이 방문하여 보호받는 방법 등이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민간 기관과 계약을통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이 정부가 민관기간의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체계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송동란,2002).
3.재택간호서비스 분야
P.26 -----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재택 간호서비스 분야는세인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 영리단체가 전체운영의 약 50%를차지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재택간호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치료개호, 가정봉사원파견, 간호 및의료기구나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영역, 건강 상담영역, 쇼핑대행영역, 산책서비스영역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인원이 많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4.여가관련분야
노인계층의 관심분야 중의 하나는 삶을 보람 이게 살기 위한 레저와 교제 활동 등의 여가분야이다.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은 200여종류가 넘고 호텔과 숙박업계는 고령자를 회원으로 하는 클럽을 조직하여고정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호텔 등 숙박업계와 백화점들에 고령자클럽을 조직하고 있는데 고정 고객 확보 노력(예:‘9월 클럽’(septemberdaysclub)과 가입회원들에게 교양․레크레이션, 사교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라우튼(Lawton,1994)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이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하기(93%), 이웃마을 방문(84%), 그리고 친지나 친구방문(83%)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노인의 여가활동에서 이동 개념의 여행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은퇴노인들이 선호하는여가활동은 외식(99%), 공연관람(96%), 여행(96%), 정원관리(89%), 종교활동(85%), 이웃마을방문(84%)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모임, 자원봉사,게임, 취미활동, 스포츠활동, 노인방문, 아기보기, 스포츠이벤트관람, 그림그리기 음악감상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웅외,2011).
5.금융관련분야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는 달리 공적 노령연금만으로는 노후에
P.27 -----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사적 연금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표준적인 개인연금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개인 연금 서비스 및 노후 경제적 보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연금적금,건강문제와 관련한 장기보험 연금, 특별 할인 자동차보험, 부동산 관리 및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있다.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상품을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수수료 없는 당좌예금, 대여금고 무료사용, 유언의 관리 등이 있다. 또한 세무 상담 분야에서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위한 상담 뿐 아니라 자산운용의 절세, 퇴직연금에 관련된 세금, 과세대상 소득의 감소와 수반한 추정세액, 연금수입, 부동산의 처분, 부양가족사망 등을 고려한 절세대책 상담 등이 있다. 그리고 재산운용 상담분야에서는 개인이 노후에 소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상속인의 세 부담을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비스 상품으로 유언신탁, 생명보험신탁 생활비 신탁 등이 있다.
6.생활관련분야
미국의 노인의류 부문은 전체 의류소비 총액의 30%를 노인층이 점유하고 있으며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노인 모델이 등장하는 등 노인의류에 대한 비중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삼호,2004). 또한 노인용품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산업을 별도로 육성하였기 보다는 생명의료공학 및 재활기술을 노인의 건강과 기능향상에서부터 출발하여 노인용품등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절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1994년에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1%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며 2020년에는 26.9%까지 상승
P.28 ----- 해 세계 제일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대책은 재가복지대책과 시설복지대책으로 크게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재가복지대책은 원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며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 가정에 홈헬퍼(Home Helper)파견, 일상생활용구 제공, 또는 단기보호(Day Service)를하고 있다. 또한 시설복지대책은 노인용 주택, 노인복지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참가촉진 대책에서는 노인들의 보람있는 삶과관련된 고령자에게의 직업소개, 노인클럽 활동조성 등을 해주고 있다.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주거관련분야
일본은 노인을 위한 본격적인 주택정택은 고령화가 현저하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85년부터 1994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고령자주택계획(1986)과 고령자 주택계획의 책정사업(1987)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거품경제의 붕괴로 주택시장은 종래의 공급대상인 소득계층 근로자의주택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격인하, 상품개발로 이어져 새로운 상품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제도(1991)’와 생활지원서비스가 추가된 고령자 주택을 공단과 공사가 임대하는 ‘시니어주택제도(1990)’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3년 후생성에서는 ‘주택리폼헬퍼제도’를 도입하여 노인과 장애인 의 주택을 개조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였는데, 1994년에는 각 시․정․촌이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주택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고령자 주택계획을 추진하였고 1994년 이후 노인세대의4분의1에 해당하는 약 500만호를 복지관점에서 정비하는 ‘생활복지 공간만들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이원웅,2011).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에서 입소시설은 양호 노인홈,특별양호 노인홈, 실비노인홈, 유료 노인홈의 네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노인복지센터, 노인휴식의집, 노인 휴양홈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P.29 ----- 들 시설중 유료 노인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부지원에 의한 민간 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버산업과 관련된 주택은 유료 노인홈이외에 고령자용 맨션, 3세대주택, 노인촌, 노인주택, 별장, 해외거주 지원 사업 등이 있고 이용형태로는 대표적으로 종신이용권형, 임대형, 분양 형이 있으며 최근의 입지경향은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지형, 전원형 등이 있으나 도시형을 선호하는 가운데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유료 노인홈은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와 일상생활에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과 관계없이 입소 할 수 있으며 입소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내용은 시설마다 다르다. 민간법인, 사회법인, 사회복인법인,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 주체에 의해 공급되어 계속적인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시설,설비비를 보조하고 일정 수준의 개호 기능을 유료 노인홈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80년대중반 이후 건설사, 생명보험사 등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여 1990년 기준하여 173개소에 13,315명이 입주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센터, 노인휴식의 집, 노인휴양홈 등은 일시 방문하여 휴식과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시설로 무료․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함으로써 고령자의 심신증진 및 건전한 휴양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부문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2.의료관련분야
일본은 의료비 지출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의료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 중 입원에 의한 의료비는 약 47%에 달하고의료 수요와 장기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병원시설뿐만아니라 의료기기, 의료요원 파견 등 다방면에 걸쳐 의료관련사업(재택케어제외)에 참여하는 장기입원 현상과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 기업은 병원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게되어있고 실버산업으로서의 진출은 의료사업에만 가증하게 되어있다.의료
P.30 ----- 품의 종류에는 항암제, 순화기관용 약, 노인성 치매 약 등이 있으며 의료용 전자기구 시장은 한때 의료비 억제책에 기인하여 신장률이 저하되기도하였지만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3.개호 서비스 분야
일본의 요 개호보호 노인은 약 70만 명에 이르며 이중 약 24만 명 정도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상당수의 노인이 거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구미제국과 비교하여 보면 예외적이라 하겠다. 가족의개호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와상노인은 타인에 의한 24시간 개호체계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자택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가족을 지원하는 개호서비스에 대한 시책개발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 개호복지법이 1987년 5월에 제정되었고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이 실시되면서 복지에 관한 전문 상담업무나 개호업무 종사자가 전문화되어 서비스의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개호서비스는 홈헬퍼사업을 시작으로 주로 공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택복지도 실질적으로는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구분이어렵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고 정부에 의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입욕서비스, 급식서비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여가관련분야
일본의 경제적인 소득,일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취업률이 현저하게증가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후 건강하고 능력 잇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임시취업기회를 제공해주는 실버인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에서는 번역, 타이핑 등 전문기술과 일반사무, 주차장 등의 관리, 배달,청소제초작업, 가사보조 등의 일거리를 노인과 가정, 기업 등에 연결하여 주는역할을 하고 있다.
P.31 ---- 고령자의 교육관련 서비스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인재파견, 교양관련 생애교육 등이 주종을이루고 있다. 고령자 여가활동의 분야별 소비규모는 전체 소비의 13%정도에 해당하며 관광부문의 소비지출이 나머지 부분을 합친 것 정도의 규모이다. 취미창작부문으로는 스포츠 부문, 정원 가꾸기, 영화감상 등이 있으며 가라오케, 빠찡꼬 등의 오락부문도 있다.
6.금융관련분야
노후생활의 소득보장대책으로서 공적연금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공적 연금에서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금리 수준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민간 부문에서 이것을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령자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는 가정간호서비스부보험, 치매가정간호보험, 종신보험연금, 노인홈특약부종신보험, 유언신탁, 의료보험부정기예금, 가정간호보험료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주택, 토지 등의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적어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융자해 주고 사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식의 부동산 담보연금식 융자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보완조치로 볼 수 있는 개인연금은 100여 종류가 있으며 저축형과 보험형으로 구분된다. 저축형은 신탁은행의 개인연금개혁, 개인연금신탁, 보통은행의 연금형 예금, 증권회사의 개인연금계획이 있고, 보험형에는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이 있다. 그 외에 개호보험이 있어개호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융상품은 고령화시대의 재택간호와 금융상품을 연결한 것으로 사전에 가입하는 경우 가족내 간호자가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7.생활관련분야
P.32 ----- 일본의 실버의류산업은 주로 작업복, 원터치내의, 특수건강내의를 중심으로 고급 소재를 사용한 착용이 간편한 옷으로 노년층 소비자의 욕구에맞추고 있으며 유명 백화점에는 실버존이 구성되어 있다 (정삼호,2004). 한편 복지용품은 개호보험의 시행전후로 대부분 품목 시장규모가 1995년부터 증가 현상을 보이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규모가 축소를 보이고 있다. 즉 개호보험 시장이 산업을 성장시킨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렌탈 시장으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유통업자가 노인 복지용구 산업의80%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원웅 2001). 일본 후생성의 실버 서비스 진흥회에서는 ‘실버마크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실버용품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관련 식품부문에서실버마크를 취득한 상품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아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 36억 8,600만 장이 팔릴것으로 예측되기고 하였으며, 치매방지를 위한 로봇, 전동휠체어 등의 복지용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0년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실버용품산업은 성장 추세에 있다(김상덕,2007).
제 3절 시사점
이상에서 개관한 선진국의 공통점은 산업화 발달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 연장, 여성 사회참여 등 가족 구성형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이 등장하였고 이에 국가가 기업과 협력하여 발전해왔다고 볼 수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구조, 경제 구조의 변화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외국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산업이 자리 잡기 까지는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추세이며 발아,태동기를 넘어 베이붐세대 고령화 편입을 볼 때 급성장할 시장임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은 각각 2006년,
P.33 ----- 2007년 및 2010년으로 예측되고 있어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실버산업의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실버산업이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와 사회.경제적 능력저하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산업인 관계로 ‘생물적 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과 ‘사회.경제적능력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의 시장 출현 시기가 또한 상이할 것으로보여 진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에 비해 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완할 금융 등 실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와 함께 사회.경제적 능력저하가 발생되면 금융 등의 상품 수요가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대략 70세 이후에 생물학적 노화가 진전될 경우에는 요양, 보건의료, 의료복지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2015년, 일본은 2016, 한국은 2025년경이 되어야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실버산업은 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는 국가가 직접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부가적 복지욕구는 민간기업 및 영리단체가 시장원리로 참여시켜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료노인 복지사업이 매우 발달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로 실버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개인의 자조적 노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가정, 지역사회의 단합에 기초한복지모델을 강조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있다. 또한 미국은 요양관련분야의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노인주거 커뮤니티가 매우 발달되어 가는 상황으로 정부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고령화 단계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각 영역이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를 함께 이루어 나가며 고령화 사회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것이다.
P.34 ----- 제 4장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실태분석
제1절 고령친화산업 환경분석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능력 저하로 새롭게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고령자의 요구에 적합한즉,고령자의 정신.육체적 향상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부문의 산업으로 기존의 비영리또는 무상의 노인복지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며 노후를 준비하는 소비계층의 잠재적 시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4-1> 고령친화산업의 대상
자료:박창형,2005,보건산업기술대전,재구성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들이 모여하나의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용이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산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보다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 활용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령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공적부조 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상품,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 제공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와 신규
P.35 -----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 산업은 꾸준히성장하여 2001년 39조엔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다. 미국도 55세 이상 중고령자가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비중도 민간소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경제력이 향상된 고령자들이 현재의 소비와 노후준비에 적극성을 띄고 있어,고령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 및 질 관리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25.7%에서 현재 38.7%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등 경제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고령화 진전에 따라 구매력을 갖추고 자기중심의 소비를 지향하는이른바 통크족(TONK;Twoonly, Nokids의 약자로 자녀에게 부양받기를거부하고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세대)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이 밝은 이유가 되고 있다.
P.36 -----
제2절 국내 고령친화산업 동향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태동기에 있다.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의 의식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재정지원, 대책들이 미흡하기 때문에도 실버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실버산업은 고령인구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실시되는 2008년을 시점으로 개화하기 시작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들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10부터 2018년 까지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상공회의소(2005)자료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연금 및 보건의료, 장기요양들으로 인한 정부재정 지출이 2000년 GDP의 3.1%에서 2050년 11.6%로8.5%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0~20년까지 실버산업 분야는정보(25.1%), 여가(13.7%), 금융(12.9%), 의료기(12.1%), 요양(6.6%)의 순으로 연평균 12.9%로 성장하여 기존 산업의 평균성장률(4.7%)보다 1.5배
P.37 ----- 초과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조소영,2006). 또한 다음 <표 4-3>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2002년 12.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43.9조원, 2020년에는14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정보, 여가, 금융, 의약품 산업분야에서 높은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반면에 한방, 농업, 식품, 의류, 장묘분야에서는 아직 낮은 규모의 시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을 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여가관련분야, 금융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 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이정실,2010).
1. 주거관련분야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주거 관련 사업이
P.38 ----- 대부분이며 이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주거관련 시설은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의식의 변화, 산업의 진전, 여성의 사회 진출확대로 인하여 부양 의무자의 부양기피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들만의 단독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의 부양 기능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노년층에게 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정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1982년 경로헌장 공포,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 기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노인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에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령자들만이 모여 사는 주거시설에 대한 거부반응, 고령자들의 경제력 부족,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이 분야는 부진한 상태였으나 1994년 6월부터 대기업들과 콘도.레저업체, 건설업체, 보험회사, 각종 사회단체나 종료단체 등이의료시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 사업에 점차 진출하는 추세에 있다.(오정희,2005) 따라서 최근에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건설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 회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버타운 관련 규모는 2002년 5,871억 원에서,2010년에는 2조 6,778억 원으로,2020년 7조 5,04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만국외,2008).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독립적 주거는 비교적 건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노인들이 주거하는 ‘일반주택’이나3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3세대주택’, ‘노인주택’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노부모와 함께 사는 일반주택이 많은 편이나 세대 간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3세대주택도 호평 받고 있다. 또한 노인주택은 부부노인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주거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3세대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고, 국민 임대주택 사업 등을 통해 고령자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택
P.39 ----- 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김태일,2009). 한편 정부는 노인주택의 핵심 과제로 노인용 주택의 적정 공급과 개조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은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을 원활히 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2010년 이후에는 고령자용 민간 주택 및 다양한 형태의 주택 확대 사업을통해 최소 2~3조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박현식외,2009). 따라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앞으로 상용화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실버타운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건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주택개조사업은 노인의 특성인 보수성, 과거지향성, 안정성을 전제로 한 세대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여 주택 개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자족형 복합 휴양도시 즉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이 노인들의 주거 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주택이나 요양시설 또는 주택개조사업을 포함하는 노인주택산업이노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산업 분야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관련분야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의 의식주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요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수용시설과 요보호 대상자가생활하는 주거용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수용시설 형태로는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입소하여 거주하는 ‘양로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등의 시설을 말한다. 양로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아직은 저소득층의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단순한 수용보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수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설의 기능이 더욱 필요할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양로원을 ‘노인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택의 성격을 가지
P.40 ----- 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주거용 시설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은 동년배 노인들이 모여 생활하면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한다.이 시설은 노인을고려하여 설계된 공간구조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시설 즉 수영장, 의료실, 헬스장, 슈퍼마켓, 공예실 등이 겸비된 복합주거단지라 볼 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료노인주거시설은 ‘실버타운’으로 통칭하여부르고 있으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실버타운은 원래미국이나 호주에서 보편화된 노인주거시설의 집합지역 유형으로 양로시설,요양시설, 오락시설 등이 한 지역에 모여 설치되고 노인들이 이주하여 노인들만의 독특한 주거지역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주택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에 설치하였으나 입주노인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서울 시내에 건립된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여러군데 건립되어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흰돌’이 도심에 건립하여성공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설정이다. 이들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도심에건립 되어 노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도심에 부지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이 가장 여러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유당마을, 신라실버텔, 엘펜하임, 노블카운티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헤리티지, 더클래식500이 설립되었는데 주로 이들의 시설위치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현상을 보이며 민간 기업의 참여가확대되면서 관련시설이 점점 대형화,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시설들을 입지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전원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버산업 초기에는 휴양전원형 시설에는 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노인의 경제 활동과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도시와 근접한 대도시 근교형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사업방실별로 분류해보면 입주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서비스비용은 별로로 지불하는 종신형(이동권형)이 있고, 연금보험의 수혜자가직전 입주하는 종신형(연금형)및 입주보증금 지불 후 임대 형태로 계약하는 임대형이 있으며, 입주자가 주거시설의 소득원을 취득하는 분양형으로
P.41 ---- 구분되고 있다(김태일,2009).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상(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양로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285개소가 있다. 나)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으로 급식과 그 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56개소가 있다. 다)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19개소의 유료복지 주택이 있다.
위의 <표 4-4>에서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시설 수는 360개소이고 입소정원은 14,353명이다. 양로시설은 2009년에는2007년에 비해 전체 시설수와 입소정원에서 25.8%,11.2%의 감소를 볼 수있는데 이는 2009년 정부의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양인정을 받은 노인들이 양로시설보다는 재가복지나 의료복지시설의 이용자로 확대.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보호주택의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평균 성장률은 0.01%로 보고 있다(김수영외,2011). 따라서 시장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시설 수의증가 추이가 2009년 21개소에서 56개소로 크게 증가하여 일정규모의 공급
P.42 ----- 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2007년 14개소에 정원은 3,565명이었으나2008년에는 20개소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19개소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중년층이 고령화되면 집단주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있으므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노인주택산업은 당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주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잠재 수요자들이 추구하는 노후생활을 분석하여 한국형 노인복지주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2)재가노인복지시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48%가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46.4%로서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약화와 노인의독립생활 선호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는 2003년에 140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200만가구로, 2015년 250만 가구로 급속히 늘어 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조경훈,2010). 한편 201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5,302명 중 약 35%정도가 타인의도움없이 일상생활의 유지가 힘든 노인일 가능성이 크며(박현식,2009), 만성 질환과 와상노인 등 요보호 노인이 급증하여 노인들의 부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핵가족화와 전통적으로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여 왔던 여성인구의 사회참여 증가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가 노인복지의 중요한 기능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약화된가족수발 또는 가족보호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04년 보건복지부는 노인 수발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14.8%로 추정하였고 수발대상 노인은 2007년에 약 72만명, 2010년에는 80
P.43 ----- 만명, 2013년에 약 89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원웅외,2011). 또한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점등이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현재 우리사회의여건 및 미래의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1,228개소가 있다. 나)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과 장애노인을주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며 714개소가있다. 다)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288개소가 있다. 라)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466개소가 있다.
위의 <표 4-5>에서 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는
P.44 ----- 소가 2009년에는 2,696개소로 약 두 배에 가까운 증가율(91.4%)을 보이고있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입소정원은 예측되고 있지 않지만 시설수는 2009년 1,228개소로 2007년(767개소)보다 증가(60.1%)추세를 보이고있다. 또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시설 수는 2007년에 비해 2009년에는 각각 41.6%,102.1%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증가현상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서비스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중산층 이상의 일반 노인들을 위한 개발보다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우선보호형식으로 실천되고 있어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일부분만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재가 노인을위한 각종 유료복지서비스는 방문의료, 전화방문, 목욕, 식사배달, 개호서비스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경제력을 갖춘 노인을 포함한서비스가 개발되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3)의료관련분야
우리나라는 노인의 평균수명이 80세에 달하고 건강 수명이 72세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요 개호 노인과 이와 관련한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미흡한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6.8%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9%가 일상생활 수행에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3.5%의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을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순옥,2006),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암,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
P.45 ----- 병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와상노인,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및장애 노인을 위한 보건과 의료서비스는 실버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이라 할수 있으며 노인 소비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분야의 주요 시설인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치료 기능병원의 운영,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인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전문병원은 1990년대 초 병원부설 한국노인의료센터가개원된 것을 시작으로 노인병센터나 의료원 등 노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 시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1,642개소가 있다. 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1,009개소가 있다. 다)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며 6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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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6>에서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시설 수는 2,712개소이고 입소정원은 99,350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은 2009년에는 2007년에 비해 시설수가 47.4%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8년에 신설된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의료복지 시설수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은2009년에 2007년보다 시설 수에서 11개소(15.3%)감소하였으며 입소인원에서도 1,521명(15.1%)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요양시설의 확충 계획에 따라 시설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로시설보다는 의료적인 혜택이 더해진 의료복지시설의 이용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수와 입소정원에서 감소현상을 보이는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적 측면에 더해진 복지요소가 경영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안정적 경영의 어려움이 노인전문병원의 체계적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 저소득층 이외의 중산층 이상 노인 수요에 대응한 유료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여가관련분야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을 평균 60세 전후로 본다면 20여년 정도를 삶을
P.47 ----- 영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여가관련 분야는 취업, 교육,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사회참여부문과 취미, 건강, 스포츠, 관광등 의 여가활용 부문 등 다양한 분야로서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매우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만하고 여가나 휴식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정보화,세계화 및 노인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경제력 있는 고령자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으며,1980년대부터 내놓기 시작한 효도 관광이대표적인 여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여행상품은 노년층과 성인 자녀들을겨냥하여 다채로운 편이며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여행 도중에 효도편지 낭송시간이 있는여행 상품 등 효의식이 높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춘 노인 여행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영외,2011). 또한 여행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형 유기농 채소재배 프로그램, 모험, 드라이브 등의 레저상품을 즐기는 체험형 여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특히 자연체험이나 역사문화답사여행 등은 노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이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체험을 즐기는데 비해노년층은 자연과 더불어 여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대학이나 노인문화센터,일부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일부 중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학교는 교양강의보다는 취미,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편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호응을 얻고 있다(이보영,2006).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정작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생활수준이 중,하층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여가산업은 생활관습이나 문화적 차원에서 노인의 접근이용이한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영리추구를 최소화한 저렴한 가격으로
P.48 -----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며 단순한 재미보다는 생산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있는 여가활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37개소가 있다. 나)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각종정보교환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로 56,643개소가 있다. 다)노인교실은 노인들이 건전한 취미생활,건강유지,소득보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1,280개소가 있다. 라)노인휴양소는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에 필요한 위생 시설, 여가시설, 편의 시설을 단기간에 제공하는 시설로 5개소가 있다.
위의 <표 4-7>에서 보면 2009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61,065개소로2007년 57,777개소에 비해 크게 증가(5.7%)하지 않았다. 특히 경로당 시설수는 전체 여가복지시설 수의 97.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 선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저소득 노인의 단순 모임장소로 활용되고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P.49 ----- 보건복지부(2005)에 의하면 노인 여가시장의 총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약 2조 4000억 원으로 그 중 문화시장이 8,333억 원, 스포츠시장이 1,840억원, 관광레저시장이 1조 3,914억 원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관광산업이 주를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재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황이다(김수영,2011). 따라서 노인들의자아실현, 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여가활동은 노인복지의 3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건강, 경제, 여가중 하나로써,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실버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5)금융관련분야
금융관련분야는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자금의 확보와 건강유지를 위한 보험, 노인의 보유 자산관리 및 운용 등이 포함되는분야로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이나 건강유지를 위한 금융, 보험상품이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실버금융은 강제적인 공적금융과 자발적인 개인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공적 연금에 속하며 퇴직연금은 자발적 개인금융에 포함되지만 국가로부터 규제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준 공적연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를 대비한 국민의식이 점차 바뀌면서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성 금육상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있으며 금융권에서 속속 새로운 실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은 1994년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판매가 시작 되었고 2011년에는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저축증대와 노후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과 높은 이자율적용으로 금융 분야의 유망한 실버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은행,투자신탁회사뿐만아니라 우체국에서도 개인연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투자수익, 질병보험, 대출혜택을 강조하면서 매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개인연금은 금융기간별로 상품의 명칭이 다르며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
P.50 ----- 은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상품은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증권회사의 상품은 개인연금펀드라고 불린다. 특히나 노인을 위한 실버보험은 가입연령이나 보장내용을 고령층에 초점을 맞춰 특화된 상품이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장례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및 건강과연계된 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여 진다(김수영,2011). 또한 정부는 금융 분야와 관련하여 역모기지제도 정착과 자산관리서비스제도화를 지원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의 역모기지제도는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지만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 역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고 볼 때 시장규모는 20년 후 약 672억~8조 4천억 원으로전망되고 있다. 역모기지 담보물은 역모기지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택의가격산정이 용이하고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박현식외,2009),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에 따라 총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 가입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기간이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맞춤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유언신탁과 가족신탁이 있으며 유언신탁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대응하여 유언서 작성에 관련된 상담,공증 유언의 보관,집행까지를 수탁하는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가족신탁의 경우에는 노인의 금융상품이나 재산을 금융기관에 수탁하여 운용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노후 생활을하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김수영외,2011). 따라서 자산관리 서비스는중산층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할 경우 2020년 2,042조 4천억 원의 시장 규모가 예측되고 있으며 점차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박현식외,2009).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노인소득보장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라 향후금리에 대응한 개인 취향에 적합한 개인연금 상품의 개발은 필수적이며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도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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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활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는 의류부문과 식품부문, 용품, 기기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의류부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전문 의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활동적 노인,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 노인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여 실용적이고 편리한 의류를 제조되어야 하지만 실버의류 산업치수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 장년층의 인체 측정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기능성 의류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 정장복에 국한되거나 실용적이고도 편리하게디자인된 밝은 색의 옷이 선을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정삼호,200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의 자료에 의하면 실버의류는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에는 11,412억 원, 2020년에는 33,03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스마트의류가 높은 증가(11.7%)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력을 갖춘 고령층의 레저 및스포츠, 동호회 모임 등을 위한 레저스포츠웨어의 수요도 성장(11.2%)을예측해 볼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부문에서는 노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기능 약화, 소화기능 저하, 근 골격 약화 등 각종 질병 및 상해의 노출이 커지는 상황에서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아 실버 식품산업 분야의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에서는 관련 식품군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인삼 및 홍합, 특수영양식품을 노년층대상 상품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실버식품의 시장규모는 모태산업의 2.5%를 차지하는 8,664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버식품 산업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과 아울러 생약 등 잠재력이 높은기능성 소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분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효도식품으로 불리는 알로에, 스쿠알렌, 효소식품, 벌꿀, 약용버섯,화분 등의 건강식품 규모는 노인용 식품만으로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 하지만 90년대 이후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소 2,500억 원의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산업자원부,2005).
P.52 ----- 한편 용품 및 기기부문에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질병치료를 넘어 예방과 조기진단,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용 의료기기는 편리성과 간편성이 관건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전자 혈압계나 혈당계, 저주파치료기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한 통합의료서비스, 건강정보 제공 기술, 소형화 및 휴대용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에 따르면 의료보조용품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전동휠체어 등의 수요가 26.1%로 나타났으며 재가요양보호노인의 경우는가정용 혈압계74.8%,가정용 혈당 측정계 64.5% 등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웅외,2011). 또한 생활보조용품은 건강베게, 방수시트, 이동식변기, 보행기, 휠체어, 종이기저귀, 욕창방지용 매트 등이 수요가 높은 품목이지만 관련 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연구개발 및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2008년 노인용품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초 3,478억 원으로 그중 생산시장은 전체의 74.4%인 1초 31억 원이며 내수시장은 6,719억 원(44.9%),수출시장은 3,312억원(2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9년 실버용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2006년 376개사,2007년 415개사,2008년 866개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수영,2011). 그러나 노인용품 전문취급점 등은 유통체계가 미흡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한상태이다. 현재 이들 용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국내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수출 상품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버산업에서 사용하는 실버용품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소모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들로 제품 중에는 병약자용 실버 층에 적용하도록 한 제품들도 있다. 따라서향후 노인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의 증가로 이들의 생명연장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한 실버용품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요양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P.53 ----- 제 5장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안
위와 같은 우리나라 고령산업의 실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황진수 외,2011).
제 1절 고령친화산업의 방향성 정립
고령층을 주 소비계층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고령친화산업은 향후 부각될 글로벌시대를 대비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판단되므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방안을 통해 저 출산, 고령화의 위협요인을 국민경제 성장과 질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예측된 5대 위험을 감소하기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된 5대 위험을 보면 정부측면에서 재정위험 및 저성장위험이며, 고령측면에서 건강위험, 재무위험 및 생활위험이다. 경제력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력 있는 노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서비스와 재화를 소비 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의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그림4-1> 참조). 활성화시기 관련한 고령친화산업은 수요기반산업으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장의 형성이다. 따라서 활성화되는 시점은 크게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적 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60세)하는 2012년경, 고령자비중이 10%를 넘어서는 2008년, 전 국민연금제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2008년 1
P.54 ------ 인당 구민소득이 1만불(2002년)를 넘어 2만불이 되는 2008년 및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원년이라 하겠다. 공급적 측면에서 활성화 시점은 고령친화산업용 중소기업 적합산업으로서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낙후된 R&D 능력을 고려하면 2006~2007년에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성장단계에서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점에 있었고 성숙기는 3만불 시대에 도래 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 전망을 근거로 향후의 고령화산업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의 추진방향은 첫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 성장율 및 시장 점유율 등으로 구성되는 시장 매력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한다.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목표는 첫째,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화에 목표를 두고 둘째, 고령세대의 건강, 재무, 생활위험 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목표달성 방안으로는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균형적 운영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총체적 기구 즉 콘트롤타워 역할의 기구가 있어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성화 한다. 둘째, 전략품목의 발굴과 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전개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 셋째, 제품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관련법 제1개정. 넷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청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및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있다.
P.55 -----
제 2절 고령친화산업의 법,제도 정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법, 제도의 정비가 긴요하다(황진수외,2011).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중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법.제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요양산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중 방문간병.요양시설.노인용품대여사업소, 방문간호시설 운영제도화와 관련하여 급여법위에 포함 및민간 영리추구형 사업자의 참여보장,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검토
P.56 ----- 되어야한다 둘째, 주거산업의 경우 노인복지법,건축법,주택법 중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급 및 주거 안정에 관련하여 공급용 택지 확보지원, 주택에 용적율및 건폐율 완화,주택 설치 시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입주자를 고령자로 제한, 세제 및 융자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제정, 노인장기요양법안 중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기산업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중 공용품 및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산업체 금융지원.국제협렫촉진.우수제품지원.사업자단체 운영이 요구되며, 의료법 중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에대한 건강 보험 수가제공과 건강보험법 중 한방의료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재평가 조정이 요청된다. 넷째, 금융 산업의 경우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법, 보험업 중 역모기기제도와 관련하여 참여기관 세제혜택.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생활자금에 포함된 대출이자 환급.대출 만기 시 증여세 감면 등 세제혜택, 정부보증, 담보대상물건 확대가 요구되며,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화 지원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필요하다. 다섯째, 여가산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중 고령친화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제혜택, 기금 마련, 개발 비용 보조가 요구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중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구축이, 문화산업진흥법 중 노인게임산업체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노인방송의 공익성방송으로 인정이 요구된다. 여섯째, 한방산업의 경우 약사법 중 노인성 질환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과 허가기준 설정이 요구되며, 의료법, 문화제보호법 중 한방보건관광관련하여 사업체 광고 허용 및 세제지원이, 화장품법 중 노인용 한방 기능성 화장품개발과 관련하여 원료 허가기준 완화 및 확대.원료 및 제품의신속 허가제 도입이 요구된다. 일곱째, 농림산업의 경우 농지법.농어촌정비법.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초지법 중 고령친화 농업테마타운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테마타운 조성의 제도적 근거마련.고령친화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농산물의 가공 상품
P.57 ----- 화 지원이 요구되며, 농림어업인 관련 특별법 중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과 관련하여 영농도우미 제도화가 요구된다. 고려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인프라 관련 정부재정이 빈약한 국가가 초고속 으로 고령사회로 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고령친화산업은 정부의 책임에 해당되는 국민(특히,고령자)의 건강권 및 생존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접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산업지원 그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고령친화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요인이 되고 또한 고령친화산업 발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고자 정책적 차원의 지원뿐 만아니라 기업의 사업다각화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진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국외 선진국의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살펴 본 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고령화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 되는 현실과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 비록 산업 발달 단계상 발아 태동기 수준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추론도 상정하게 된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내수촉진과 고용창출 유도, 수출증대 등 다각적 접근방법을 대입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에 있어 국외 선진제국의 형태를 무조건 수용 하거나, 다 배울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기간 고령화, 고령 사회 진입은 다른나라에서 오히려 배울 것이 없는 것을 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선 나라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나 산업발전을 원용은 하되 우리 문화와 정서가 유지 확대되는 편리함을 추
P.58 ----- 구하는 방향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3절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그런면에서, 주요 활성화 추진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조경훈,2010).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컨트롤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2008년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산업기반으로서 수급기반이 형성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의 수도 5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가 넘었다. 규모와 중요성으로 보더라도 이 분야의 총체적 컨트롤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를 연계하기 위해 부처 간 상설협의기구구와 고령화시대 대책실을 두고 고령친화산업의 제반 업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기구들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청와대 고령친화산업을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주무부서인 보건 복지가족부에는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체계화 및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품목의 발굴과 이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전개되어야한다. 면밀한 조사, 연구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한 단계별 고령친화 품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에 대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유도하여 다가오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국가성장 동력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주요 전략품목 중심으로 산업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부담체계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을 소비 주체로 개발되는 노인성질환 진단기술 및 신약개발, 용구, 용품 및 기기, 기능성 화장품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용품 관련 연구개발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기기의 연구개발에 비하여 상대적 지원이 미흡하다.
P.59 -----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과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1993년에 제정하였는데, 법령안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가는 필요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용구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홍보활동을 강조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용품 형태로 고령친화산업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부처의 R&D 지원 정책과 관련 법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보건산업백서,2005). 셋째, 제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기준 마련, 자격증제도 활성화가 요청된다. 고령친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 장려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려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는 품질인증표시 고령친화산업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법령 제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이 주대상자인 요양서비스 산업부분의 가정간호서비스(Home Health Care),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요양원(Nursing Home)등은 정부보험기구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forMedicareand MedicaidServices)로부터 의무적으로 표준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밖의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신임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경쟁력 우위를 홍보하고 있다.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요양서비스산업을 포함하여 노인을 위한 용구, 용품, 주거시설, 금융, 보험 상품, 여가 정보 상품, 장묘상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품질인증은 규제적이고 강압적 접근을 피하고,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보건산업백서,2005).
P.60 ----- 더하여, 21세기 고령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 시대로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대전환이 예견된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은 정부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전문지식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민간자격 활성화에 바탕을 둔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의 높은 유효성 유지를 위해 자격증 발급기관을 통한 정보체계구축,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심의, 평가, 인증, 자격소지자에 대한 혜택부여 및 사후관리 철저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국제직업자격증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 모색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APEC,OECD 회원국 들 간의 자격증 인정체제 구축도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 넷째,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부처와 기구 또는 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주의, 시장주의, 사회연대주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전체를 조합하는 새로운 모형이 요구된다.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 활동이 유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유산 고령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고령자의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일찍이 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 여러 나라의 고령친화산업 분야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점은 전망을 밝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고령자의 욕구수준은 고도화, 다양화될 것이며,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 공적연금제도의 확충, 소득향상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폭은 우선 재정적인 면이나 인적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고령친화산업은 이전의 보편주의 불평등 감소 국가책임 및 개입주의에서 다양성, 차별성, 선택성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서비스 소비주의에 입각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다원적 이해를 반영하여 다차원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관련 정부부처, 분야별 하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 분야별 산업체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고령친화산업육성지원센터(가칭)
P.61 -----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주요 기능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개발의 실질 지원,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요양서비스, 노인용구 용품, 노인주거시설 등의 표준 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공공 복지정책과 민간주도 육성정책 개발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화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이 고령인구 증가와 100세 이상 수명연장시대에 따른 국가대응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고령으로 신체적.심리적 기능저하를 보완해 주는 각종 생활필수품 개발과 공급이 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단지 국내수요자만이 아닌 이를 넘어선 연구개발과 국외까지 보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 판매가 정부와 업계 공조로 활성화 되기를 제언한다.
P.6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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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Silver Industry.
In the 21st century,average span of life is expanding and low percentage ofbirth is increasing.Thus,an aging society is rapidly growing and the number of seniors are increasing. Rapid growth in an old age population will bring many changes to our society and econom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our current silver industry, understand the general situation of it, and seek for an alternative ideas on developing our silver industry.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we need to setup a controlsystem ofsilverindustry. Our silver industry is the basis ofour industry;therefore, demand and supply basis has been forme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over65 are now over501 thousands, which is the 10 percent of our total population. If we just look at the scale and its importance, we must need a control system that can manage our silver industry. Second, we need to develop strategic goods and its policies to support
P.66 ----- thenew development. After researching and studying, we find out that we need to establish new developing plans basing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our industry, and following that, we need to select the competitive goods. Third, we need to improve a level of our manufactured goods and its quality control, and arrange safety standards, and activat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To improve silver industry goods and its service system,weneedtosetupastandardlevelofitsmanufacturedgoods and services and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consumers' protection. Fourth,itis importantto setup an open connection with relevant governmentministries. Unlike previous service system that the nation takes its responsibility and intervene on the issue, silver industry will focus on varieties, difference, and personalchoices service system. Also, imply seniors'desires and opinions to confront the issue. Fifth, we need to improve internationalsilver industry strategies. Increase in senior population and expand in its span of life lead nations around the World to come up with counter measure upon the issue. Not only fulfilling the domestic, but also we need to consider this as a World's issue and thus, cooperate with government institutions to research and develop our silver industry. Overall, we need positive policies and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association with future seniors to maximize the development of our silv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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