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152개 … 한국은 62개 불과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 ‘타깃’은 지난달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렸다. 2020년 말까지 15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임금 인상에 박하다는 평가를 받던 타깃이 최저임금을 3년간 50%나 올리는 것은 파격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고용시장 호조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판매원 같은 비숙련 근로자를 얻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ㆍ일본은 기업이 인력난에 ‘울상’을 짓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난에 ‘한숨’을 쉬고 있다.
 
각 국별 구인배수(求人倍數)를 보면 이 같은 비교가 확연히 드러난다. 구인배수란 구인 인원 대비 구직 건수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구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8월 구인배수는 1.52로, 2015년 1월(1.15)에 비해 0.37포인트 올랐다. 취업 희망자 100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152개라는 뜻으로, 52개의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도 구인배수가 지난 8월 0.91까지 올랐다. 2015년 1월에는 0.56으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한국을 한참 웃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구인배수가 0.68에서 0.62로 되레 뒷걸음질 쳤다. 취업 희망자 100명이 62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ㆍ일본은 최근 2년 새 일자리 여건이 빠른 속도로 개선된 반면, 한국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정체돼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덕을 봤다. 엔화 약세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과 소비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한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늘린 것이다. 여기에 일본 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일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점도 일본을 ‘일자리 천국’으로 만들었다. 리쿠르트커리어에 따르면 내년 3월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 가운데 88.4%는 이미 기업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두 곳 이상의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의 3분의 2(66.2%)로, 한 사람당 평균 2.5개 기업에 합격했다.
 
미국 역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4%대 초반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회사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어 고용시장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유독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ㆍ일본 외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도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만 역주행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수출의 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거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산업혁신ㆍ규제타파ㆍ노동개혁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 창출 여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양대지침 폐지 등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주요국이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며 “임금이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동시에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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