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Michael A. Osborne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닛케이신문 경제교실 “인공지능은 직업을 빼앗을까(上): 일본,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2016.1.12)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ㅇ ICT에서 구미에 뒤진 일본은 로봇 혁명을 중시 ㅇ 일본의 현재 노동의 49%는 자동화가 가능 ㅇ 사람을 창조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업으로 전환 추진 |
□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노동력
ㅇ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동인구의 절반이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로봇 혁명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가 일본경제의 장래를 좌우
ㅇ 일본은 다른 국가보다 노동의 자동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계학습이나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10~20년간에 현재 노동인구의 약 49%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옥스퍼드대학교의 마이클 오즈번(Michael A. Osborne) 교수,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 박사와 시산한 결과, 일본은 노동인구의 약 49%, 미국은 역 47%, 영국은 약 35%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
- 일본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철도 운전기사, 회계·경리 사무직, 세무사, 우체국 창구 업무, 택시 운전기사, 안내 데스크 담당 등
□ 일본 노동시장의 과제
ㅇ 미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기술진보 등을 반영한 전요소생산성(TFP)이 향상되었지만, 일본은 1.5%(’70~’90년)에서 0.2%(’90~’11년)로 저하하고 있으며 평균 실질성장률도 4.4에서 0.9%로 감소
- 미국에서는 기업이 신기술에 적합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결과 ’95년 이후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하는 부문에서도 TFP가 증가
ㅇ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95년 이후 ICT를 활용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TFP의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음
- 일본이 신기술에 대한 적응에서 미국에게 뒤진 이유로써는 일본에서 창업가 정신이 왕성하지 않아 ICT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창업 기업의 부족, 즉 기업의 신규 진출 및 퇴출률이 낮기 때문
- 존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여 업계의 생산성 하락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사업 환경을 조장한 일본의 은행에도 문제가 있음
ㅇ 또한 장기고용 보장으로 성력화(省力化, elimination of labor)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던 점과 일본 ICT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부족했던 것도 요인
- 일본은 성력화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부족한 실정
- 특히 비제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성력화·합리화에 대한 투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화에 의한 성력화는 오히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예상
ㅇ ICT 혁명에서 뒤진 일본은 로봇 혁명에서는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15.1.23일에 로봇 신전략을 책정
- 로봇 기술은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조, 의료, 간병, 농업, 건설, 인프로 보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
□ 자동화 리스크와 대응
ㅇ 스마트 머신 도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의 해소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음
- 구미 전문가들은 지능과 자기학습기능을 가진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스마트 머신이 대량으로 출현함에 따라 (1)소득격차의 심각화, (2)전체적인 노동 수요 감소, (3)미숙련 노동자의 취업률 하락 등이 초래될 것을 염려
ㅇ 일본은 구미보다 임금격차가 비교적으로 적기 때문에 로봇 혁명을 추진하는 한편, 평등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
- 로봇 혁명과 동시에 기능개발이나 훈련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특히 노동자들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판사, 교사·교수, 간호사, 치과의 등 창조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이러한 직업들은 쉽게 자동화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가 개발하고 있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생활지원 로봇의 도입 등 기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과제
ㅇ 자동화 진행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면 실업이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 재생을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는 한편,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
[참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낮은 직업
자동화 가능성 높음 |
자동화 가능성 낮음 |
일반사무직 경리/인사사무직 회계/감사 업무 무역사무직 의료/보험사무직 기차역 역무원 열차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노선버스운전기사 조립공 행정사무직 금속가공·검사공 금속연마/재료제조검사공 금속열처리/프레스공 플라스틱제품성형공 단조공 주물공 새시공 IC생산오페레이터 NC연삭반/선반공 CAD오페레이터 미싱봉제공 수산가공품제조업 출하/발송 업무 경비원 아파트 관리 건설 작업 측량사 석유정제오페레이터 자동차조립/도장공 전자부품제조공 섬유제품검사공 슈퍼 직원 슈퍼 계산 업무 포장 작업 신문배달원 택배기사 제빵/제과공 통관사 전기통신기술사 빌딩/호텔/열차청소업무 자동차렌털 영업소 제본 작업 통행료 접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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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준서는 대체 가능성의 높낮이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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