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 고령자 고용률 개선이 필요한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55~64세 고용률 (55~59세 70.6%, 60~64세 59.4%)이 일본(동 83.4%, 6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 연령대는 자녀 교육, 혼인, 노후 준비 등이 겹치는 시기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노력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고령자(일본에서는 고연령자로 칭함, 이하 고연령자로 표기) 고용 지원 정책)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1995년 성립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한 ‘고령사회대책대망’ 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관련 전체 예산은 1997년 이후 2015년까지 18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였다. 일본의 고 령자 고용 취업대책 추진 예산은 2015년기준 약 76.9억 엔에 이르는데, ①나이와 상관없 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②다양한 형태의 고용 취업기회 확보, ③고령자 등의 재취 업 원조 촉진, ④창업 지원, ⑤지식,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등 5개 부문에 활용된다.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의 성과)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 를 위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는 고연령 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고연 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5세까지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로 ①정년제의 폐지, ②정년 연장, ③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 3가지 조치 중 하나 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고연령자고 용확보조치 이행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99.2%에 이르며, 301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99.9%가 이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한편, 종류별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 비중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고, 정년 연장(15.7%)과 정년제 폐지(2.6%)는 상대적으론 낮았다. (청년층 고용에 대한 영향) 한편,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 시행에 따라 일본 내에 서도 청년 고용과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 다. 60~64세 고용률이 2006년 52.6%에서 2015년에는 62.2%까지 상승한 사이, 20~24세 및 25~29세 고용률은 각각 64%대와 80%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 일본의 산업별 고령자 고용 우수 사례 일본 기업들의 경우,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능력 개발, 직장 환경 개 선, 건강 관리 안전 위생 등 새로운 직장이나 직무 창출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 고령자 고 용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고령자의 전력화를 꾀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일본 기업들의 경우,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의 매뉴얼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무급 도입 등 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 고용 유지 및 증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하루(1일), 단시간 노동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도 동시에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능력 개발) 새로운 직장이나 직무에 대한 취업,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의 습득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고연령자와 청년층으로 구성된 페어 노 동 등에 의한 기능전승체제 만들기 등 고령자 활용을 통해 사원 전체의 능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직장 환경 개선) 고연령자의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 효율성 악화 개선을 위해 실수 방지나 불필요한 노동을 없애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 일본 기업들은 고연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을 통해 피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비나 생산 체제의 정비 등에도 적극적이다. (건강관 리 안전위생 등) 고연령자들의 전력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위생을 위한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고연령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 고연 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배려한 안전위생관리, 상담 체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직장 및 직무 창출) 고연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분사화 내지는 신규 업무 영역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경영 활동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 시사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로 노동 공급과 수요 부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의료 복지 등 사회적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현장 니즈 중심의 보다 세밀한 정책망 구축이 필요하다. 정년제도의 개선 등 국내 고령화 단계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고령자의 생 활과 일의 양립 등을 위한 정책 배려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고용 증대 정책은 의료 복지는 물론 연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부담 감소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건강 유지, 작업 환경 개선 등 관련 부문과 연계된 지원 정책들 이 동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 고용 증대가 청년층 고용 축소를 유발하 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높은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장년층의 고용 안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고령자 고용 증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촉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용 증대가 타 연령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한 후 현실에 부합한 정책 보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들은 정년제도를 포함하여 고령자 고 용 유지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경영 전반에 걸친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 고령 인력들의 체화된 기술과 노하우 등은 이들의 퇴사와 더불어 단절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어 진 정책과 제도 환경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 고용 촉진 과정에서 파 생되는 각종 서비스 및 제품 관련 시장 확대는 물론 생산성 향상 등 고령자 고용을 통해 파생되는 각종 작은 혁신들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2016. 06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