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의 역설] 취약계층 일자리 '위태'…고용절벽 오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서비스업 타격 크다"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김은경 기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유통·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한동안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 8월 7개월 만에 20만명대를 기록했다. 9월에는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 27만9천명에 그쳤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1.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당장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 기대도 크지만, 영세 사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용이 오히려 감소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업계에서는 무인판매기 설치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경비원과 식당 종업원 등 저임금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경비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원한다지만 한시적인 것에 불과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취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금인상분 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투자 등을 늘릴 유인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업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시간제 근로자가 더 많아서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이 될 확률이 약 6.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때 최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비스업은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임금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상용직이 될 확률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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