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AI로 대체하면? 오판이 줄것

판사, AI로 대체하면? 오판이 줄것

 

1998년 국내 최초로 법률 DB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과 법률용어 DB인 '법률시소러스' 개발을 총괄한 사람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5년 부산지방법원장 시절엔 사법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코트'를 도입하는 등 자타공인 법원 내 디지털 전도사로 꼽힙니다.

강 부장판사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I를 법원에서 바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사건같은 경우 사건기록이 1~3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AI가 요약하고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주면 재판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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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에너지의 70~80%를, 20~30%를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하는데 AI를 이용하면 70~80%를 쏟을 수 있기때문이라고 했습니다. AI 도입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효과로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판사출신)의 업무능력이 현재보다 3~5배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돼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인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해본 사람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야 AI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점은 AI가 발전하면서 보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