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버산업 50+세대/일자리87 [단독] 최저임금 위반 3배 급증···범법자 양산 현실로 적발 건수 205→584건 폭증 주지 위반도 242건 2배 늘어 [서울경제] 올해 들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정부에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하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17·2018년 1~5월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를 보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6조 미준수 사례는 지난해 205건에서 올해 584건으로 무려 184.8%나 늘어났다. 최저임금법 6조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를 다룬다. 최저임금 주지 위반(법 11조)도.. 2018. 7. 8. [주 52시간] 줄어든 소득에 '투잡' 찾는 직장인들 만나보니… 【 앵커멘트 】 일부 직장인들은 본업 이외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당장 닥친 생계부담 때문인데요,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작은 물류 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박 모 씨는 평소엔 생각지도 않던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야근과 주말근무가 줄면서 월급이 50만 원이나 줄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두 명인 박 씨는 당장 생활비 걱정에 쉴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중소기업 근로자 - "지출을 줄일 데도 없고 차비라도 아끼려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메우려는 이른바 생계형 투잡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로의 한 직업소개소에는 야간이나 주말.. 2018. 7. 4. 건설·식당·모텔…하루 3500개씩 줄폐업 文정부들어 창업보다 폐업 많아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런 현상의 단초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 매일 평균 3500여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새로 생기는 사업장 수를 감안한 순감 사업장도 7800개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다. 최저임금.. 2018. 7. 4. 오늘부터 주52시간 시대 개막…국민생활 대변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노동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2018. 7. 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