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버산업 50+세대/정책89 주차 공간 넓어져 ‘문콕’ 줄어든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합니다. 기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 2017. 7. 9. 주목해야 할 7월 주요 시행 법령은? 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0호), 7월 1일 시행)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24호), 7월 1일 시행)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4552호), 7월 18일 시행) 4.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내진설계 정보를 확인·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24호), 7월 31일 시행) 2017. 7. 8. 이제부터 ‘개인 파라솔’ 걱정말고 설치하세요! 파라솔 대여업자의 방해 때문에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여름부터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유 없는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신나는 해수욕을 즐기세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수산부, 2017. 6. 28. 시행) 2017. 7. 5. 7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 눈에’-문체부 7월 1일(토) - 광화문 1번가 ‘국민의 라임’ 행사 개최 저녁 7시에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에서는 정부에 바라는 점을 랩으로 표현하는 ‘국민의 라임’ 행사가 개최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미국방문 마지막 날 문 대통령은 7월1일 동포 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워싱턴D.C를 출발해 2일 저녁 늦게 귀국합니다. 7월 2일(일) - 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 오후 5시에 열리는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는 광화문1번가에 있는 대통령의 서재를 시민들이 함께 채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도서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진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월 4일(화) -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 ‘국민의 정책’을 산다는 콘셉트로 기획.. 2017. 7. 4.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23 다음 728x90 반응형
